00:00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습니다.
00:04전투기나 호위함, 또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된 건데,
00:08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4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00:17이승배 기자.
00:18네, 도쿄입니다.
00:20일본은 지금껏 살상능력 무기 수출이 금지됐었죠?
00:25네, 맞습니다.
00:26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빚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00:30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각위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00:34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습니다.
00:38일본은 지금까지 수색과 구조, 운송, 감시, 지뢰대응 등의 비전투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00:46이 때문에 호위함과 전투기, 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는 예외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못했습니다.
00:52하지만 오늘 개정으로 자유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내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0:58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01:04현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 대상인데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01:13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01:23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NSC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01:30또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의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01:34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1:40일본은 전쟁 이후에 평화주의 근거에서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기 때문입니다.
01:46일각에서는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는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01:55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2:02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02:09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02:11지난 17일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02:17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간 건데요.
02:24병력이 1,400명 그리고 함정 3척과 항공기 2대를 끌고 갔습니다.
02:29자위대는 지난 2021년부터 이 훈련에 참여해 왔는데요.
02:34과거엔 훈련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02:40일본, 중국 이틀 뒤에 최신의 구축함을 서태평양에 보내서 전투 대비 훈련을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02:48중국이 항공모함까지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02:51중국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발끈하고 있습니다.
02:56일본 군함이 지나간 지난 17일이 지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날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03:05과거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치면서 일본에 타이완을 내준 날입니다.
03:10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는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까지 전설을 넓히며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03:16지난해 11월 다카지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그리고 자위대원의 중국 대사관 침입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긴장감이
03:28높아지고 있습니다.
03:30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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