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무인기 날린 3명 첫 재판...검찰 "군사 이익 침해" / YTN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환 범죄로 국가적 중요성 등이 인정돼 관련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먼저,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이들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날렸던 무인기 중 2대는 북한 개성 일대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분석한 뒤 한국이 도발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 조선중앙TV (지난 1월 10일) :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구속된 오 씨는 법정에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는데,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원래 대학원생이었지만 현재 언론인이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일했던 김 모 씨는 무직, 장 모 씨는 지난 1월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이 사건으로 채용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번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디자인 : 지경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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