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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항소심 결심'
피고인 신문 진행한 뒤엔 특검 최종의견·구형 절차
김건희 최후진술 주목…1심 땐 특검 징역 15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 절차를 잇달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특검은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1심 결심 때처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당시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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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 변론을 종결합니다.
00:08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3권준수 기자,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죠?
00:17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00:28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 절차를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00:37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00:40특검은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1심 결심 때처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00:50바 있습니다.
00:53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 당시에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00:58그렇습니다. 김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받습니다.
01:09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01:17또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01:25다만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01:33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01:3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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