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건너 받은 사람도 처벌" / YTN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물론 접속 IP까지 모두 추적되는데 직접 정보를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건너 받아 투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만에 주가가 20배 넘게 급등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 일부 임직원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입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동원됐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삼성전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한 불법 거래 약 100건 가운데 60건은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유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권혁준 / 판사 출신 변호사 : 물론 내부자도 처벌을 받고 1차로 정보를 받은 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2차 정보 수령자의 경우에도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혐의 입증 과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휴대전화 기록과 계좌 흐름 등 모든 증거를 추적합니다.

[강지식 / 검찰 출신 변호사 : 주변에 친구 계좌를 이용해서 샀다? 그런 IP 추적까지 다 하거든요. '차명으로 이렇게 했다' 추정이 되는 거죠. 자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주식 거래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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