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수상한 차량이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00:05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00:07곧장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00:09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0:11영상 보면서 설명드리죠.
00:16승용차 한 대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00:20한 시민이 멈춰있는 차 창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00:24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는데요.
00:26결국 경찰이 출동해 깨워봅니다.
00:30이 운전자, 그런데 갑자기 달아나려고 하는데요.
00:33경찰에 가로막혀 결국 차 문을 열었는데
00:36기어가 주행으로 된 상태여서 차량이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00:41결국 왕복 4차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나서야 멈춰서는데요.
00:46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00:52변호사님, 저 운전자 왜 자고 있었던 거예요?
00:56예상이 되는 것처럼 만취 상태였습니다.
00:59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저렇게 스쿨존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01:05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긴 했는데 아마 굉장히 좀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01:11그래서 기어가 주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 걸터 앉은 채로 바로 정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저렇게
01:17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이렇게 차에 이끌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판단이 됩니다.
01:27도주를 하면서 음주운전까지 추가가 된 건데 만약 자다가 깨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경찰에 순순히 응했다면 그럼 운주운전은 아닌 거죠?
01:36그런데 이게 시동을 건 상태로 사실 이 차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에 가벌성이 있는
01:47것이거든요.
01:48그렇기 때문에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시동만 걸고 전혀 차량은 주행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01:55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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