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0:09관리감독공백이 부실수사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5박광렬 기자입니다.
00:19배달음식 전문점 냉동고를 열자 쓰다 남은 생선 머리, 직원이 먹다 남긴 식재료 등이 가득합니다.
00:26먹거리 안전이나 의약품 관리, 환경오염 등 제한적인 분야의 수사권이 부여된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의 활동 모습입니다.
00:362024년 기준 2만여 명의 전체 특사경 가운데 48%는 수사 경력 1년 미만, 2년 이상 장기 근속 비율도 35.3
00:46%에 불과했습니다.
00:49부족한 수사실무 경험을 고려해 검사의 지휘 감독이란 보완장치를 뒀습니다.
00:54최근 적발된 100억 원대 짝퉁 안경, 선글라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01:01유명 연예인이 착용해 화제가 된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는데,
01:05업체 대표에 대한 특사경의 첫 구속영장 청구는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13그러자 검찰이 나섰습니다.
01:14전체 매출에서 모방 상품 판매 비중과 짝퉁 판매 이후 매출 증가폭 등의 분석을 수사 지휘했고,
01:22내용을 보강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침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01:28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피해 금액도 더 밝혀냈습니다.
01:33이번 지휘감독권 폐지에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01:40한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1,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특사경 현실을 거론하며,
01:47공소시효를 넘기는 사건이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를 전했습니다.
01:52실제 현장에 가보면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장들도 검찰에선 지원이 필요하다.
02:00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 거야.
02:05여기에 주요 범죄를 다루는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는 조항이 삭제된 점도 논란입니다.
02:14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는 주장인데,
02:16수사를 일단 시작하고 대충 덮는 등 부실 처리되더라도 다른 기관이 알 수 없어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02:26YTN 박광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