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위험천만한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1경찰이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00:18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지난달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00:282023년 8월 서울 압구장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00:37약물 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실제로 마약 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0:48다음 달부터 약물 운전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
00:5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00:58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응죄도 시행됩니다.
01:04경찰은 유흥가 등에서 약물 운전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01:08하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들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17불법으로 과도한 약물을 투약한 경우도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더라도 자칫 주의력 저하 등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만큼 사전
01:27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1:29당뇨약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지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것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는 기준 또는 없기 때문에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01:39기준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
01:42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약에 따라 복용 뒤 정해진 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국가 표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01:50호주 도로교통청에서는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성 등통제 등을 복용한 뒤에는 6주에서 8주 동안 부작용을 관찰하고 의사가 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02:01있습니다.
02:02전문가들은 또 감기약이라도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가렵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02:12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약물 운전으로 판별할 수 있는 혈중 농도와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 등 기준
02:20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02:22YTN 이수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