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 국민 법 선생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00:04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6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7첫 번째 사건부터 우리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00:13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7정말 끔찍한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20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25이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00:27그리고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동료 부산에서 전직 부기장 50대 A씨는요.
00:36운동가는 항공사 기장을 기다렸다가 수차례 흉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00:43이들은 과거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00:47경찰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울산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이 전직 부기장을
00:55긴급 체포했습니다.
01:00자, 범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1:04기장은 왜 살해했습니까?
01:07공무사원학교에 시장은 끼리권에 아울라가 인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잘 얘기를 했습니다.
01:14범인은 언제부터 개의했습니까?
01:17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까?
01:19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01:23옷은 왜 갈아입었습니까?
01:27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01:29우리 김우석 변호사님은 시청자들도 이제는 잘 아시지만
01:32검사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검사였고
01:36또 법무부와 청와대 파견까지 다 갔다 오신 검사님 출신이신데
01:42기장들끼리 말다툼 뭐 이런 건 그래도 간혹 가다 있었지만
01:45부기장이 기장을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했다?
01:48저는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01:50네, 일단 저도 되게 황당한데요.
01:53이게 보면 부기장이 사실 나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01:57기장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잘못하면
02:01특히 이제 항공기가 이창륙 시에 약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02:05나름 군기도 세고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02:08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가해자가 지금 하는 살인 동기 말이
02:13저 진짜 잘 이해가 안 가요.
02:16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특권, 기득권 때문에
02:20자기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02:223년 전부터 준비했고
02:23이런 말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02:27그런데 자기가 살해한 사람이 자기한테
02:29이런 이런 식으로 해꼬질을 했기 때문에
02:32내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뭐 했다.
02:34이런 게 아니라
02:35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 때문에
02:37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02:39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다?
02:41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다?
02:45너무 황당한 말인 것 같아요.
02:48이게 지금 이게 보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02:54남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2:55지금 남탓에 거의 뭐 극치에 이른 것 같고
02:58그렇군요.
02:58자기 객관화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03:01이게 물론 이제 특별히 이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을
03:05좀 우대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3:07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03:10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03:12네.
03:13자, 공사 기득권의 인생 파멸.
03:16건강 퇴직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
03:182024년에 퇴사를 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03:22그런데 전 동료들을 더 누렸다라는 대목이 충격적입니다.
03:26기장을 살해하고 이거 보세요.
03:30승강기 앞에서 도구를 이용해 다른 기장을 살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03:34거세게 저항.
03:35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
03:38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경남 창원 소재 또 다른 항공업계 직원
03:42DC의 주건지를 찾아갔으나 접근에 실패했다.
03:45이렇게 되면 실제 살해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03:49그러면 범죄 혐의 적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52어떻게 보십니까?
03:53얼핏 보면 이제 이거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살인미수 아니야?
03:58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04:00이게 법률적으로는 약간 좀 다릅니다.
04:02그렇군요.
04:02그러니까 살인미수가 되려면 살인이라는 행위를 실행하는 거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04:08그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같은 거를 했어야 돼요.
04:13그러면 그 행위하기 전은 뭐냐?
04:15이거는 살인을 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04:18이런 건 법률적으로 살인 예비, 음모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04:23이미 살인죄는 있고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04:27살인을 처벌하는 방법이 살인을 했으면 살인 기수가 되는 거고요.
04:33살인을 실행을 착수는 했는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살인미수가 되는 거고요.
04:38살인 실행 착수도 못하고 준비하다 걸렸으면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걸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04:44그럼 한 명은 살해를 했고 다른 기장에 대해서도 살해 시도를 했으면 혐의는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까?
04:50살인 혐의에?
04:50살인과 살인 예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5그러면 처벌은 더 중요해지겠군요.
04:57네, 처벌은 어쨌든 더 가중되게 되는 거죠.
05:00범죄 동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검사 출신, 또 김우석 변호사님의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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