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전화기 또 길어지고 이스라엘의 무기 재고도 바닥이 나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00:07전술의 카드도 거론이 되지만요. 트럼프가 또 직접 꺼내든 건 바로 동맹 카드죠.
00:15같이 좀 호르무드 작전을 수행해달라 이건데 이런 나중에 트럼프의 이 말이 논란입니다.
00:39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0:43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00:48이 호르무즈 파견 요청은 사실 다른 나라들 반응을 보려는 거다.
00:55그러니까 떠보려고 던진 카드였다 이런 말입니까?
00:57그러니까 저건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충실한 파트너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1:04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4만 몇 천명이 미군이 파견돼 있다면서 숫자도 불렸거든요.
01:12그러니까 우리 과장을 하는 거죠.
01:14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너희들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01:19이런 압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게 파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01:25어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할 때
01:30그 방위비 분담 이때 아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저것도 던져보고
01:36또 파병을 너희들이 아쉬운 게 있으면 파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01:41지금 트럼프가 찍은 7개 나라 중에서 파병을 하겠다는 나라가 한 대도 없어요.
01:48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가겠냐는 게 내일 밝혀지겠지만
01:53목요일날 밝혀지겠지만 일본이 설사 간다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간다 하면 두 나라밖에 없는 상황인데
01:59유럽은 이미 안 한다고 다 했거든요.
02:02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로 가게 됐습니다.
02:09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일본에서도 언론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02:14보면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02:19일본 정부가 호르무즈에 자위대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
02:27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02:29그러니까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지시를 내리면서 보고 있고
02:33일본 정부에서는 자위대 파견도 일단 옵션으로 올려놓고
02:38이거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02:41엄연식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02:44여러 나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역했는데
02:47그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02:52실제 일본은 19일 날 양국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02:56면전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의사표현을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03:00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대만 문제나 여러 가지 동북아 사태와 관련해서
03:06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정말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03:10트럼프의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못 들었다든지
03:15또는 우리는 전쟁에 직접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다는 것처럼
03:18유럽의 나라들이 발언한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3:22일본으로서는 검토는 해야 될 텐데
03:25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일본 헌법상 전쟁적으로 자위대 파병은 헌법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03:32일본 자위대를 파병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03:40일본도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뉘앙스의 발언을 해놓고
03:45그 이후에 법적인 조치들을 해결하면서
03:48시간을 굉장히 끄는 가운데
03:52이란 전쟁의 전황이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3:57전황이 기다리는 걸 보고 있다.
03:59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은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일단 따져보는 그런 단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04:05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04:07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04:10미국과 일단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04:13동시에 이란하고도 사실 일본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04:19그러니까 에너지 루트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04:22이란과 가급적 관계를 친밀하게 쌓아왔는데
04:25예를 들자면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04:30일본이 나서서 약간 중재역 역할을 해온 그런 관계였습니다.
04:33그런데 지금 이렇게 쌓아온 관계인데
04:35여기에서 지금 양자태계를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39여기서 일본 입장에서는 하나를 그 자리에서 고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04:43좀 약간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46그럼 이 자위대 파견을 검토는 하지만 정말로 자위대 파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04:50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04:52제 생각에는 2019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연출이 됐었는데
04:55그때 IMSC라는 게 구성이 됐었는데 그때 일본이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05:02대신에 독자적으로 같이 따로 가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05:07이번에도 결국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0그러니까 미국에 합류하지는 않겠지만 그 행동은 같이 할 수 있다 별도로
05:14약간 그런 방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7행동은 같이 할 수 있다.
05:19이러면 사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05:26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계산이 사실 좀 복잡해질 텐데요.
05:31우리 입장은요.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05:38파병 문제 그 자체에 관한 공식이나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가
05:46이것은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05:56파병 관련해서 정말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05:58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수 있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05엄유수 실장님.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06:0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 같은데
06:12최대한 우리로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게 득이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까요?
06:20저렇게 발언한 것은 도대체 답이 뭐야라고 저희도 답답하지만
06:25반대로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 측에서 답변을 내놓기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06:31미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이랑도 통화를 했고
06:35또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외무상하고도 통화를 하고 한 것은
06:39그런 주요 장관끼리 통화한다는 것은 그냥 빈말로의 통화가 아니라
06:44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거론했을 테니까
06:47아마 미국 루비오 장관이 우리 외무상관과 통화했다는 것은
06:52뭔가 저는 파병과 같은 요청을 주고받았을 것 같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06:58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07:01저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단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07:06일단 우리의 입장은 오전까지는 저렇다라는 걸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07:10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압박 카드는 점점 더 구체적이어지고 있습니다.
07:18어제는 두 번째 높은 에너지 의존도
07:22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원유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냐면서
07:27콕 찝은 데 이어서 오늘은 안보 무임승차론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07:34이 무임승차론이 뭐냐?
07:36트럼프가 던진 말은 이겁니다.
07:37우리는 한국에도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07:44이 동맹들 우리가 40년간 보호를 했는데 어떻게 안 도울 수 있냐? 이겁니다.
07:49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지켜줬고 보호해줬는데
07:55어떻게 이렇게 안 도울 수 있냐? 이 논리군요.
07:58사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애시당초 주한미군의 병력 숫자부터
08:02거의 두 배 가까이 불려서 얘기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8:06물론 단순히 그냥 헛갈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08:10이전에도 그러던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08:13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의도가 깔린 그런 계산이 있었다면
08:17제 생각에는 한국의 부채의식을 최대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08:22부채의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4만 5천 명의 병력을 한국에 두고 있다.
08:27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08:29우리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고 40년 동안 한국을 보호해주는 동안에
08:33한국은 그만큼 경제성장을 했다.
08:35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쩌다가 한번 요청을 하는데
08:39한국이 거절하는 것은 뭔가 도의적으로 맞지 않았냐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08:46또한 우회적으로 얘기하자면 밀린 보호비를 이제는 낼 때가 되지 않았냐는
08:52그런 약간 불만이 섞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08:55비용을 더 내라.
08:57이제는 낼 때가 되지 않았나.
09:00그러니까 여기에는 안목적인 청구서가 또 깔려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09:03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이 얘기예요.
09:05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이렇게 안보 지원을 받으면서
09:09미국에게 필요할 때 군사적 협력 지원을 너희들이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09:15좀 이해가 안 간다.
09:18이 점을 좀 지적을 한 거거든요.
09:19트럼프 입장에서는.
09:21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주저하고 있냐 이 점인데
09:23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어민숙 실장님.
09:28이 파병 비협조를 이유로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09:35외견상으로는 이번 트럼프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의사표를 하지 않거나
09:42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답변을 자꾸 회피하거나 하게 되면
09:45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였던 여러 가지 정치적 생각을 볼 때는
09:50저렇게 즉흥적인 결정할 수 있겠죠.
09:52그런데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것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09:58이런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고려했을 때
10:02또 주한미군이 갖는 커다란 의미가 있거든요.
10:04그래서 이란과의 문제 때문에 미국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10:08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실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12주한미군 철수도 이란전에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들이
10:18파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0:24일종의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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