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남양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례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수사를 보강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00:10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더 빨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부실 대응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19이어서 표정우 기자입니다.
00:23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담정조치 3호의 이는 지난 2023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습니다.
00:34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00:43가해자가 피해자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 가까워질 때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고 이 같은 상황이 경찰에도 통보되게 했습니다.
00:55만약 이번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김 씨가 범행 며칠 전 직장 주변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나 범행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01:07사실을 피해자와 법무부, 경찰이 모두 알고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1:13경찰은 잠정조치 1, 2, 3호는 적용하면서도 3호의 이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 구금이 가능해 더 강력한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01:26우선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01:29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참고인 조사 등 김 씨 스토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01:38해명했습니다.
01:39그러면서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해도 법원의 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는데 YTN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시행 이후 3호의 2는 매년 30
01:52% 넘게 승인됐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38%의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01:59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02:09피의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02:26경찰청은 곧바로 부실 대응 감찰에 나섰는데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의 해당 사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36경기 북부경찰청도 관내 13개 경찰서의 고위험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02:45YTN 표정우입니다.
02:47경기 북부경찰서의 정국은 고위험군 관계를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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