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증시 교란 엄벌법’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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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8년 전엔 '다스 실소유주' 캐물어<br>과거 이춘석 "명의 빌려 준 후보자에게도 책임 있어"<br>주식 계좌, 이춘석 본인 아닌 보좌관 명의

Transcript

00:00내로남불 지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00:03과거 4차례나 이 의원이 주식시장 교란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00:12주식시장 교란 내로남불 비판 나옵니다.

00:16주식시장 교란 처벌 강화 법안 4차례나 발의했었습니다.

00:19이렇게요. 게다가 2017년 국감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다 쓰는 누구 거냐라고 캐물었던 그 장면도 해제되고 있습니다.

00:33이걸 되돌려서 그 보좌관 차 씨 명의의 주식은 누구 거냐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셈이죠.

00:40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01:07아니 어쨌든 성춘 부의장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01:11저 네이버 주식은 누구 겁니까? 차 씨 주식창은 누구 겁니까? 저 핸드폰은 누구 겁니까? LG CNS 주식은 누구 겁니까?

01:19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01:21뭐 본인께 아니면 설명이 되나요?

01:23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최초에 해명을 했던 게 나의 핸드폰을 실수로 잘못 들고 들어가신 것 같다.

01:30우리 주식 거래하는 모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식 어플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01:35주식 어플을 들어가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한 번 더 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44접속을 한 이후에 매수까지 갔다.

01:46지금 이춘석 의원이 단순히 그냥 주식창에 들어간 게 아니라

01:49네이버와 관련돼서 다섯 주씩 금액을 나눠서 뭔가 매수 매도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찍히지 않았습니까?

01:55그러면 사실상 보좌관과 지문이 일치할 일은 없잖아요.

02:00그러면 보좌관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02:05보좌관과 지문이 일치할 수는 없다.

02:06일치할 수는 없죠.

02:07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02:10그러면 실수로 가정한 게 아니라는 거고

02:12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작년 10월에 국 본회의장에서 이미 핸드폰을 또 다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 한 게 또 찍힌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02:23그때는 유야무야 넘어갔던 게 그때는 왜 넘어갔지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02:27그때도 이미 찍혔다는 거는 실수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뭔가를 거래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예요.

02:37그러면 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혹이냐.

02:41저는 의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02:42혐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02:43이미 드러난 겁니다.

02:44드러난 거다.

02:45그럼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사실상 보좌관과 나눈 경제공동체다.

02:50보좌관의 그 계좌를 사실상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내가 주식 거래도 다 해주고 있다라는 식의 해명.

02:58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해명인데.

02:59경제공동체 나오면 그 특검 대상인데.

03:01그렇죠. 그것도 대상이죠.

03:02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도 다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03:05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명도 잘못됐고 해명이 아닌 그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03:14피해갈 수 있는 루트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03:17그렇기 때문에 저는 혐의가 아니라 이건 사실상 지금 자백이나 다름없다.

03:21이미 첫 번째 대응에서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03:27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3:29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당에서는 사실 진상조사를 당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데.

03:35난 탈당하겠다 나가버렸을 경우에는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당원 제명인 겁니다.

03:40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에 대해서 당원 제명 조치를 한 이후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03:49왜냐하면 나오십시오.

03:50진상조사할 거니까 나오십시오.

03:52나와서 변명이라도 해보십시오.

03:54진상을 얘기해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03:57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03:59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상 무소속 의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04:03그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진상조사를 할 수 없으니.

04:07그러면 의원직 제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04:09당에서는 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중이다.

04:13그다음 마지막 지금 넥스트 플레이는 유일하게 남은 건 의원직 제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04:18당의 의원직 제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과연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 아니면 꼬리 자르기 뒤로 대응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겠군요.

04:27그런데 당에서는 그래도 경찰 조사가 바로 들어갔잖아요.

04:30아까 홍익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법도 있고 자본시장법도 있고 공식적 윤리법도 있고.

04:37뭐가 많네요.

04:38또 하나 더 있습니다.

04:39공식선거법도 있습니다.

04:40왜냐하면 선거 때 본인의 만약 차명 계좌인데 본인의 재산신고를 안 하고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04:45네 가지 지금 혐의가 있는 겁니다.

04:46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원이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고 아마도 당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할 건데.

04:53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의원직 제명까지 할 거라는 입장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05:01네.

05:01김광선 변호사님.

05:03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출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05:06아까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05:0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관철시켰잖아요.

05:17마찬가지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까지 진행했던 핵심에게 돌아오고 있는데.

05:24야당에서 지금 특검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여당, 지금의 정청내 대표의 민주당이 받으리라 보십니까?

05:30아니 안 받겠죠.

05:31안 받을 거라고요?

05:32일단은요.

05:32지금 특검 자체가 전직 대통령하고 현재 야당이 국민의힘에 완전히 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05:41그러면 여당이랄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특검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인 게 사실은 맞죠.

05:47만약에 경찰 주자가 흐지부지 지난 최강옥 전 의원이나 윤미향 전 의원 때처럼 수사와 재판이 길게 끌어진다.

05:54그러면 특검하자.

05:55아니 그건 이제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을 하자는 취지, 명분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06:02그럼 민주당도 사실은 특검하자고 하면 받는 게 맞죠.

06:04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받을 수가 없겠죠.

06:07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어떤 국정기획위원이랄지 민주당 의원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06:13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06:20또 민주당도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06:23그리고 특검 받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06:25그런데 우리가 의원과 관련해서 윤리회부랄지 징계랄지 제명 이런 거 봐왔잖아요.

06:32가장 한 2년 전인가요?

06:35김남국 의원 전형적인 그런 사례 아니었습니까?

06:39굉장히 용두삼이 되는 거예요.

06:40막 제명하고 탈등하고 마치 의원 제명까지 할 것처럼 막 덤비다가 끝으로 가면 용두삼이 돼요.

06:48오죽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독재정권 시대 때 딱 제명 한 번 빼고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06:57제명 사례가 없었다.

06:58제명 사례 없죠.

06:58아마 3개월 의원 자격 정지된 게 두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07:04그거 외에는 없어요.

07:05결국 이것도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07:09그래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07:15그런데 이걸 특검을 받아들여서 수사해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또 뭘 밝혀낸다?

07:22그러면 사실은 정권이 온전하게 앞으로 4, 5년 갈 수가 없어요.

07:26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단지 이런 건 있죠.

07:32우리가 정치나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07:34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여당이나 정부가 애기치 못한 또 다른 것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07:41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07:42그렇죠.

07:43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제가 볼 때는 어느 사건,

07:48여느 사건과 똑같이 용두삼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7:52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이 사건 수사 잘할 자신 있습니까?

07:58루트가 보여요?

07:59저는 지금 이춘성 의원의 행태를 보면 손바닥처럼 다 보입니다.

08:05루트가 다 보여요?

08:06방송에서 말할 부분이 있고 말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08:10말 못하는 부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08:13그다음에 이거 자체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08:17사실은 지금 한 예를 들어볼까요?

08:21이춘성 의원이 저 정보를 자기만 혼자 가졌을까?

08:25저 주식, AI와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하기 직전에

08:32이춘성 의원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를 통화 내역을 딱 봐요.

08:37첫 번째 수사 루트, 통화 내역부터 본다.

08:40통화 내역 보고요.

08:41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의원이랄지

08:45국정기획위원들의 전화를 보고 전수조사합니다.

08:49그럼 압수수색해야죠?

08:51아니.

08:52아니야?

08:52압수수색할 필요 없어요.

08:53그래요?

08:54금강원에서는 이 휴대폰을 전제로 해서

08:58휴대폰과 통화한 사람들의 계좌를 들여볼 수 있어요.

09:01역시.

09:02영장 필요 없습니다.

09:03영장 필요 없어요?

09:03그렇죠.

09:04그런데 이춘성 의원이 통화한 사람들의 계좌를 보니까

09:07LG, CNS, 네이버,

09:10카카오페이.

09:10카카오페이 사고 있어요.

09:12그러면 자기만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고.

09:14그럼 압수수색해야죠?

09:16다 한 거죠.

09:17그러면 금강원에서 그 정보 딱 가지고 조사하고 수사에 넘기는 거예요.

09:22이게 전형적으로 미정보 거래, 내부 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09:27그래서 사실 저거 안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09:32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있잖아요.

09:36그 보좌관 계좌 한번, 실명 계좌 한번 보고.

09:39그 보좌관하고 통화한 사람들의 계좌 딱 까보면.

09:43네.

09:44제가 볼 때는 다 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9:47다 나온다.

09:47와, 이거 수사하면 다 나온다.

09:49영장도 필요 없다.

09:50그러니까 수사는 해본 사람이,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알고 수사는 해본 사람이 알아요, 대표님.

09:57그렇죠?

09:57그런데 아직 말씀하신 대로 당장 특검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10:01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이춘석 의원 개인 비리 형태이지 않습니까?

10:05말씀하신 대로 김 변호사님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뒤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10:12일단은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한 거리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10:18그런데 자꾸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원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10:24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다 기소를 못했어요.

10:28무혐의 처리도 했고 실제로 사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10:32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복당한 과정에서는 전부 다 무혐의 때는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41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지금 차명 거래 여부가 계좌만 확인하면 아주 간단한 거이기 때문에 차명 거래가 맞다면 그거 자체로 이거는 사실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10:53시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03계좌도 확인해 봐야 되고 통화 목록을 봐야 된다.

11:06이추석 의원이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이런 비슷한 혐의로 꾸짖은 바 있습니다.

11:13들어보시죠.

11:14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11:36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1:47부근과 상의하셔서 사회화하는 시키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지에 우려를 실천할 수 있는.

11:54참 이 말씀은 남의 혐의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하셨네요.

12:01방금 본인이 단기간에 그런 이익을 남기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삼을 수 있다는 본인 입으로 본인의 현재의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12:12사실 지금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내로람물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12:19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는 어찌됐든 이 정부의 지하에 있습니다.

12:28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12:34검찰, 경찰, 공수처 믿을 수 없다.

12:36그러므로 야당이 지정한 특검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죠.

12:40야당이 지정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게 특검을 만들었어요.

12:44김광삼, 이렇게.

12:45네, 이런 식으로.

12:46그냥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두 명 중에 한 명 대통령 선택이라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었었죠.

12:50그런데 이번에는 역으로 한번 여당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12:57특검 받아라. 왜 못 받냐.

12:59야당의 임명한 특검을 지명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13:03자신 있으면 받을 거다.

13:04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13:06그리고 수사가 복잡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털고 가야죠.

13:10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3:14사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신뢰 문제는 다시 한번 이춘석 의원이 그 신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13:22국회에서 한 말 다루고 행동 다루고 지금.

13:26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춘석 의원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13:37그래서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관련된 주식 거래를 본인 이름은 못하겠죠.

13:43가족 이름을 했다든지 양심 선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3:47어찌 됐든 한 사이의 기본적인 자산인 신뢰를 무너뜨렸다.

13:52특히 국회의원들의 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습니다.

13:55이제 국회의원들 누가 믿겠습니까?

13:57그래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자막도 나옵니다마는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14:05특히 여당에서 나서서 앞장서서 밀려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6네. 오늘 나온 출연진들은 모두 다 강하게 이춘석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14:22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두 분은 말씀하셨는데

14:25그리고 두 분은 특검을 받아야 된다.

14:28자신이 있다면 받을 거고 자신이 없다면 못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14:32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혹 앞으로 계속 커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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