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가처분 인용 결정적 이유는?…배현진 “직무 복귀”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법원이 배현진 의원이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인용했어요.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를 파악해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나,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당원 징계도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또 충실하게 심의되지 않았고 징계가 균형을 벗어났고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Q. 징계 효력이 정지된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당직은 내려놓아야 하는 징계죠.

법원 결정이 나오자 배 의원, 즉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죠.

구청장과 시·구의원, 비례대표 공천권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배 의원, 6·3 지방선거 주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Q. 배 의원 말고도 징계받은 사람 더 있잖아요.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제명됐죠.

김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배 의원에 대한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동행한 친한계 인사 8명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이번 법원 판단으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냐는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은 나왔나요?

장동혁 대표는 아직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상식의 승리"라고 했는데요.

한 전 대표 내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을 들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목소리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