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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습니다. 제명 의결 전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내 갈등의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 단식을 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 중에 찬성이 7명 그리고 기권이 1명, 반대 1명 기권이 양향자 의원이었죠? 그리고 반대가 우재준 의원. 반전은 없었습니다.

[박원석]
예정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마치고 어제 복귀해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당 내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정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에서 논의하던 그 시점부터 제명은 예정돼 있던 결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랄까. 징계의 합리성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설사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지지기반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징계를 실행하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여 투쟁을 명분으로 한 단식도 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한동훈 징계에 대한 당 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회피하고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단식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최고위원회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친한계 의원들 또 원외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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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
00:05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재명
00:15했습니다. 재명 의결 전 최고위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지게
00:20됐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0:25대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00:29아니라 저 김민
00:30이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00:35정점이 있는 장현입니다. 우리 당이 정말 장동현 대표님 단식을
00:40통해서 얻은 건 한동훈 제명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00:45국민의힘 최고위원 9명 중에
00:50찬성이 7명 그리고 기권이 1명 반대 1명 기권이 양향자 의원이었죠.
00:55그리고 반대가 우재준 의원. 반전은 없었습니다.
01:00예정된 결과였다고 보고요. 장동현 대표가 단식 마치고
01:05경제 복귀에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당 내부에서는
01:10마지막까지 어쨌든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01:15예정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01:17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01:20정치적 해법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에 회부하고
01:25통해서 논의하던 그 시점부터 제명은 예정되어 있던 결론이 아니었나 싶고요.
01:30이 사안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성이랄까 징계 합리성
01:35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묻지도 따지도 않는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01:40이렇게 보면 장동현 대표는 이 징계를 통해서
01:45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다시 재연되고 또 지방선거를 앞
01:50두고서 외연 확장에 설사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01:54본인의
01:55본인의 지지기반이 강력히 요구하는 이 징계를 실행하겠다.
02:00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02:02지난번에 대협주행을 명분으로 한 단식도
02:05당 내부에서조차 이게 한동훈 징계에 대한
02:10당 내부의 악화된 여론을
02:12회피하고 돌파하기 위한 국내 전환
02:15단식이 아니라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02:17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02:20오늘
02:20최고위원의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2:23오늘 뭐 친환계 의원들
02:25또 원
02:25국내 위원장들이 장동현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02:28뭐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를
02:30할 텐데요.
02:31선거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이로 인해서 다시
02:35갈등이 좀 심화되는
02:38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0예.
02:41예견들 결과라는 말씀이셨고
02:44예.
02:45종현님.
02:45지금 21세기잖아요.
02:48근데 꼭 사극을 보는
02:50그런 듯한
02:51정말 그
02:53사극이요?
02:54사극이
02:55이 정도면
02:56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03:00결과
03:00결과적으로는 단식이라는 것이
03:02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03:05명분이었나
03:06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03:07원래
03:08지금 단식 끝나고
03:10그 통일교음이 정치 헌금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지금
03:15하는 거잖아요.
03:16예.
03:17근데 그 이슈 자체가
03:18뉴스로부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03:20그렇습니다.
03:21그리고 지금
03:22한동훈 제명이 가장 큰 뉴스가 되고
03:24많은 사람들이
03:25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처럼 되었다라는
03:30자체가
03:31그리고 그
03:32사람을
03:33제명하는
03:34그 절차라든지
03:35또는 제명의 이유가
03:37이거는
03:3821세기적으로는
03:40설명
03:40설명이 안 돼요.
03:41사극을 보는 거죠.
03:42그러면서 여기 지금
03:43최고위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03:45만약에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03:50근데 사건
03:51즉 단계에 집중한다면
03:52이게 어떻게 제명거리입니까
03:55그런 차원에서
03:56앞으로
03:57과연
03:58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짓고
04:00중도를 흡수하면서
04:02지방선거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04:05있을까
04:06그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04:08저는
04:09비관적으로
04:10봅니다.
04:11네.
04:12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지금
04:13앞두고 있어가지고
04:14더 이게 예민하게
04:15
04:15
04:16다가오는데요.
04:17어쨌든
04:18오늘 이 제명
04:19
04:2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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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감정적으로 전직 당대표의 정치생명을
05:18끊는 건 정당사의 유례없는 일입니다.
05:23강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
05:28자 먼저 한동훈, 한동훈...
05:33상당히 기자회견이 비장함마저 느껴졌었는데
05:38우리가 이 당의 주인이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05:43제명 당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 당을 완전히 떠날 생각이...
05:48물론 현재 당원이 아닌 그런 신분이 되긴 했습니다만...
05:53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05:58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06:00일단 신당 창당은 안 한다?
06:02네.
06:03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06:08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이후에...
06:13경로를 통해서 다시 당에 복귀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06:18당장에는 길이 안...
06:18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06:20이게 원래 당원당규대로라면...
06:225년...
06:23이...
06:23이내에는 최고위원회의 어떤 특별한 결의가 없이는 복귀가 못하도록...
06:28그러니까요.
06:29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난...
06:31그 임기 안에는 지금...
06:33복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35그래서 일각에서는...
06:376월 3일 날...
06:38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일종의...
06:43정치적 정당성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복귀의 수준을 밟지 않겠냐...
06:48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06:49뭐 그조차도 아직은 관측일 뿐이고...
06:51한 전 대표가 직접 그에 대한...
06:53입장을 밝히거나...
06:54혹은 뭐 친환계에서...
06:55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06:58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07:00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일각에서는...
07:03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07:04뭐 가처분 등등...
07:05어쨌든 저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07:08소송을 하지 않겠냐...
07:09근데 그에 대해서도 오늘...
07:11그...
07:12기자회견의 행가...
07:13일단의 의미로는...
07:14뭐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07:17오히려 이제...
07:18이게 정치적 징계이기 때문에...
07:20정치적 대응을 통해서 그 징계의 부당성...
07:23그리고 본인의...
07:23정당성...
07:24이걸 이제...
07:25확인하고 증명하는...
07:26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7:28아무튼 한 전 대표로서는...
07:30뭐...
07:31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7:33정치 인생의 가장 큰 난관...
07:35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38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07:40얘기가 나오는데...
07:41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07:43법적 대응...
07:44그러니까 뭐...
07:45가처분이나...
07:46뭐 징계 무효소송 같은 거...
07:47아니면...
07:48뭐...
07:48무소속 추마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07:50아니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고...
07:52더 기다리는...
07:53시기를 기다리는 방법...
07:54또 시기를 기다리는 방법...
07:55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07:57모든 가능성을...
07:58다 열어야 될 것 같고요...
08:00만약에...
08:01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08:04지방선거...
08:07으...
08:08네...
08:09이...
08:10Sandeaux
08:15집중 dimintha
08:16에 대한 요가
08:19안내
08:28예를들과
08:31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08:36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08:41그렇더라고요 자식의 입학 비리로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화려하게 대표가 된
08:46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성접대라는 누명을 쓰고 완전히 끝난 걸
08:51알았는데 어쨌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그러니까
08:56적어도 이 정치권에서 꺼진 불은 없어요 일단 이 정도
09:01체급이 된다면 그렇게 보이나 본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09:06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09:11무모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09:16못한 것이 장동혁이 100이고 한동호는 0이냐 그건 아니리라
09:21봐요 이게 사람 간의 관계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09:26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09:31지난 일들을 좀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3자로서 볼 때
09:36관계와 관련해서 터는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도 못해
09:41그리고 사과를 했지만 그거 자체가 산뜻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09:46없지 못했다 없었다 우리 그때도 왜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09:51한동훈 대표가 정말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09:56대표적인 사례가 장동혁 대표 아닐까요 결국 사무총장으로
10:01등극 시켜주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러닝메이트로 해 가지고선 그만큼 최고
10:06세금을 올려준 장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였어요
10:11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 일을 계기로 16명의 국회의원이 분연히 일어난
10:16맞지만 거기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
10:21선은 제명 됐지만 장동혁 지도부에 의해서 내부에 그 중진이
10:26선이든 초선이든 우군을 만드는 일 좀 더 따사로운
10:31어떤 그 인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10:36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10:41우군을 만들어야 한다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10:46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10:50일단 장동혁 대표
10:51또는 한 전 대표를 정리하면서 정리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10:56당을 수습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11:01좀 그런 것을 심화시킨다 라는 지적도 있고
11:04친환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11:06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11:11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사퇴할 가능성은 없고요
11:14
11:15다만 이제 당을 수습하는
11:16편집한 소퇴하고 선거를 앞두고 선웨를 정비하겠다 라는게
11:202개 nan 5 Bible
11:42그리고 장동규 대표가 연초에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11:47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청년 중심의 정당, 이런 방향성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11:52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현하는
11:57그런 상징적 수준의 행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12:00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12:02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2:03그러나 이제 지금 이 당내
12:07국회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한동훈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12:12징계 이런 걸 지금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2:17아마도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이나
12:22아니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더라도
12:24이른바 스윙버터라고 하는 그런 조사
12:27중간층 여론이 이 사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켜볼 것 같아요
12:31제가 보기에
12:32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12:37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12:40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진 지표도
12:42나오고 있습니다
12:44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12:47호헌 장동혁 대표가
12:47정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12:49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사태
12:52안 gouden 문의회 같은
12:56갈비가 당에 비욘드의 땅 굶는다고 새로운 단합이나
12:57iy
13:15그리고
13:16이런
13:22이렇게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광역자치산층들이 잘 안 해왔죠.
13:27오늘 저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거든요.
13:29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
13:32공기의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3:37당대표 개인과 홍의병을 위한 사당하다.
13:42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3:45공천권을 갖고.
13:47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13:52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13:56제 제명 전임 대표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본인을 공개.
14:01공천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14:05왜냐하면 뭐 굉장히.
14:06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정가를 떠돌고 있어요.
14:10그래서.
14:11장동혁 대표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14:16공천 준다라는 헛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14:21나경환의.
14:21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14:23또 다른 의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4:25네.
14:26이런 상황인데다가 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14:31공천을 받은 들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렇게 낮으면 본인이.
14:36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14:41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한다라고 보고요.
14:46장동혁 대표 측에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
14:51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봐서는 이제 젊은 정당을 만들겠대요.
14:56청년 영입이 나오는데요.
14:59똑같은 생각을 하는 청년이면.
15:01생물학적으로나 젊은 것이지.
15:04이게 인식이 젊어야 되는 거 아니겠.
15:06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지도, 답보하는 지지도가.
15:11장동혁 지도부의 현실을 말해주는데.
15:15그러다 보니까는.
15:16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외면하고.
15:21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ARS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고요.
15:26그래서 홍의병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바로 그 장동혁.
15:31장동혁 대표를 위호하는 그 주변의 젊은 사람.
15:36하는 행동이 딱 홍의병이다라고 오세훈 시장도 인식하는 것 같아요.
15:41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5:45알겠습니다.
15:46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5:502월 8일 날.
15:51토크 콘서트 연다고 그러잖아요.
15:53그것도 잠실 체육관에서 연다고 그러는데.
15:56대규모 인원이.
15:56들어갈 것 같은데.
15:58이때 메시지가 어떤.
15:59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6:01어떻게 보세요?
16:01아마도 고심 중일 겁니다.
16:04결국 한동훈 전 대표.
16:06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혹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16:11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6:13오늘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6:16그러면 어떤 방법.
16:16통해서 복귀할 거니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16:20그 얘기를 당장 2월 8일 날.
16:21할지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16:24특히 이제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16:26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16:29지난번에 일산에서인가요.
16:31한번.
16:31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16:33그때도 이제 사람이 꽤 많이 모였는데.
16:35그때는 아직 이제 징계.
16:36전이었고 지금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진 마당에.
16:40아마 한동훈 전 대표.
16:41자유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16:46그래서 2월 8일.
16:46토크 콘서트 이전에 이번 주말에 집회도 있다고 합니다.
16:50지난번에 한번.
16:51지도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16:53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보이지 않겠냐.
16:56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16:56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집회장에 나올 수도 있다.
17:00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17:01다만 지금 뭐.
17:04그.
17:06국민의힘 내부.
17:06지도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17:09특히 당 지도부는.
17:10그분들 중에 상당수.
17:11당원일 거고.
17:13그런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고.
17:16이게 이제.
17:16여러 가지로 당내 영향을 미칠 텐데.
17:19뭐.
17:20설사 그 당원들이 다 나간다 하더라고요.
17:21그때보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17:24뭐 이런 태도고.
17:26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17:28뭐 입당을 얼마 전에 했던.
17:30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
17:31다음에는 뭐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 이래가지고 쭉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
17:36더라고요.
17:37고세훈 시장도 거기 들어가죠.
17:38네.
17:38이 사람들 이제 쳐내야 된다.
17:40그래서 아까 이제 홍.
17:41홍의병 이런 표현을 썼는데.
17:44일종의 광기죠.
17:45이거는.
17:46그래서.
17:46지금 이제 윤호게인 세력과 생각을 달리하는.
17:51정치인들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17:56그러면.
17:56정말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정당이 될 텐데.
18:01과연 그런 야당으로서.
18:04예를 들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18:06대안적인 그런 야당의 면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18:09어떻게 보면.
18:11이 악화가.
18:11암화를 구축하는 이런 악순환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18:16좋습니다.
18:18정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18:20역발상적으로 보자.
18:21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이 핍박을 받는 거는.
18:26자신에게는 호기일 수 있어요.
18:29그런데 이거를 같이 부딪히면서.
18:31집회를 해가지고서는 장동혁 저는 제 생각으로는.
18:36장동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말고.
18:40진짜.
18:41보수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는 듯한 모습.
18:46나는 비록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18:49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치.
18:51박원석 의원님이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18:55분명히 압박.
18:56핍박을 받는데 피해자 같이 안 보이는.
19:00그것이.
19:01어떻게 보면 부인에게는 마이너스인데.
19:03이번에 아주 제대로 핍박을 받는 거를 장동혁 대표.
19:06어떤 면에서 도와준 측면도 있거든요.
19:10그리고 리더라는.
19:11하는 거는 자기 혼자 그 뭐랄까 이렇게.
19:16아웃스탠딩 이렇게 혼자 빛나는 것보다.
19:20그 주변을 아우르는 모습을.
19:21보여줄 때 그 리더의 가치가 더 뛰어나는 것 같아요.
19:25예 개인.
19:26개인적인 보복의 모습이 아니라 좀 핍박의 서사.
19:31어쨌든 아우르는 모습.
19:31큰 정치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19:36다음 주제입니다.
19:38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둘러.
19:41정치권이 논란입니다.
19:43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46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피망
19:51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19:56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20:0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20:01굳이 설탕세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 그런.
20:06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입니다.
20:11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뇨 환자한테 설탕보다 소금이 더 나쁘다.
20:16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저소득층한테 세금 부담했다.
20:20그러니까 설탕세.
20:21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20:24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 최고위원 발언을.
20:26담긴 기사를 SNS에 링크를 했는데요.
20:29그러면서 섀도우 복싱.
20:31허수아비타법.
20:33그러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20:35이게 지금 어떤 논란입니까?
20:36일단 대통령이 업무 점검하는 회의 석상에서.
20:41검토해보라는 수준에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
20:44물론 대통령의.
20:46검토해보라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는 아닌 거죠.
20:50정책으로 위반될 가능성이.
20:51높은데.
20:53그런데 이게 세금이냐.
20:55과연 이게.
20:56세금이란.
20:56세금이란 거는 그게 이제 국세로 포함이 돼서 정부가 일반 제정.
21:01세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21:04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특정한 목적에만.
21:06사용할 수 있는 부담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21:11예도 들었습니다.
21:12담배처럼.
21:13담배는 건강증진 부담금이라는.
21:16담배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21:19그건 이제 건보 제정.
21:21에만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21:24그리고 이제 금연 사업이라든지.
21:26목적에 제한되게 사용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21:29마찬가지로 그런 류의 부담금을 한번 도입.
21:31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21:33그리고 이게 해외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21:36특히 이제.
21:36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산음료 같은데 이런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21:41그걸 세금으로 부과하는.
21:43영국 같은 나라는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21:46이 때문에 해외의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21:51그러나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식음료에 다 이걸 부담할 수는 없겠죠.
21:56부담이 너무 커지고 예를 들어서 제거업체 같은 데서는 설탕 사용이 어마어마한.
22:01그러면 저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22:04그래서 특정한 품목에 한해서 제한.
22:06자연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22:08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22:10그런데 이걸 야당이.
22:11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되게 이걸 반대하는 것 같아요.
22:16박근혜 정부 시절에 담배값을 인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22:20그때 제가 국회 기획재단을.
22:21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서위 위원이어서 담배값 인상이.
22:25그때 많이 올라왔던 거군요.
22:26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22:29그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22:31시절인데 최경환 장관은 한사코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
22:36건강적인 부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증세와는 다르다.
22:40이렇게 이제.
22:41항변을 했었거든요.
22:43지금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45당시에 그거를.
22:46증세가 아니고 부담금 인상이라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이라고.
22:51논리를 폈던 당시에 보수정당.
22:55지금의 국민의힘이죠.
22:56이분.
22:56대통령이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을 증세다.
23:00이렇게 오히려 좀 왜곡한.
23:01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과거에 본인들의 입장과는 달라진 태도라고.
23:06저는 충분히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특히 설탕이.
23:11설탕이라는 건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23:13그리고 우리가 설탕 섭취량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23:16나라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3:19이거를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23:21일정 품목에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는 건 충분히 검토 가능한.
23:25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23:26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를 했던.
23:31그 기사에서는 서울대에서 여론조사 했었던 거잖아요.
23:36그게 이제 설탕.
23:36거기서 그 기사에서 설탕 세라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23:41어쨌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80%더라고요.
23:46이제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국민이거든요.
23:51그러니까 국민이.
23:51건강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또 그 국민이 비만해져.
23:56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23:59그런데 우리나라도 성장.
24:01성장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그 설탕 소비량이.
24:06심각한 대사 질환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 건 사.
24:11사실이고요.
24:12저는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24:16산성하는 입장이에요.
24:18왜냐하면 좋지 않은 게 자꾸 음식에 들어가.
24:21나는 것보다는 우리 좀 덜 달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4:26이런 상황.
24:26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자세 그리고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24:31간략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 SNS로 올렸잖아요.
24:36그러니까 야당 인사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24:40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24:41섀도우 복싱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하면서 막 하잖아요.
24:46오히려 설득력 있게 이런 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 나랑 한번.
24:51이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 좀 해봅시다 해가면서.
24:55지금 그런 모습을.
24:56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24:59그다음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뇨.
25:01설탕 환자가 설탕 소비가 아니라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
25:05그런 말을 하는.
25:06의사도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탕에 있다고 보고.
25:11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5:13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 그러는데.
25:16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어려운.
25:21사람은 설탕 먹고 빨리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치명.
25:26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25:29답답하니까 담배도 저소득층이.
25:31더 많이 피고 소주도 더 많이 마시지만 그렇기는 하나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25:36야당도 좀 맞는 건 맞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는 또 호되게.
25:41그래야 되는데 그 지금 그 내부에서 전직 대표를 제명.
25:46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에는 좀 설득력이.
25:50습득력이 야당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
25:54개인적인 생각이.
25:55어쨌든 짜는 식 다는 식은 이제 다 몸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26:00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마침 또 국민건강증증법 관련.
26:05법을 또 이제 지금 일단 발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또 논의가.
26:10진행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26:13지금까지 정오김 박원석 전재교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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