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단식 후 당무에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제1 야당은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이유로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의원 16명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전 대표.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에서 퇴임하고 정계에 입문한 지 26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포함해 많은 분들이정치적 해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요?
[윤기찬]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둘이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의 1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도부와 한 전 대표 양측 다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 기강 세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실 이 징계를 통해서 당의 일정 부분 지지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돼 있고. 다만 한 전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관전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컨대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2023년도 12월달에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졌죠. 그리고 당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사실 또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본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9164749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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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단식 후 당무에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제1 야당은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이유로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의원 16명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전 대표.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에서 퇴임하고 정계에 입문한 지 26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포함해 많은 분들이정치적 해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요?
[윤기찬]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둘이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의 1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도부와 한 전 대표 양측 다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 기강 세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실 이 징계를 통해서 당의 일정 부분 지지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돼 있고. 다만 한 전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관전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컨대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2023년도 12월달에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졌죠. 그리고 당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사실 또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본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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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05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한 첫 최고위
00:10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00:13결국 2020년
00:152006년 대한민국 제1야당은 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00:20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이유로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는
00:25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00:27의원 16명은 지도부 사퇴를
00:30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00:33그 모습으로 정치
00:35기상캐스터
00:40기상캐스터
00:44기상캐스터
00:45기상캐스터
00:50기상캐스터
00:51기상캐스터
00:55기상캐스터
00:57기상캐스터
00:58기상캐스터
01:00기상캐스터
01:01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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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기상캐스터
01:10기상캐스터
01:11기상캐스터
01:12기상캐스터
01:13기상캐스터
01:14기상캐스터
01:15기상캐스터
01:15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01:18우리가 이 당과
01:20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01:21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01:24저는
01:25반드시 돌아옵니다.
01:30오늘의 정치훈
01:35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01:36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01:38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01:40한동훈 전 대표
01:432023년 12월에
01:45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에서
01:46퇴임하고 정계에 입문한 지
01:4826개월 만에
01:50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01:52윤기찬 위원장님 포함해서
01:53많은 분들이 정치적
01:54해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01:56결국 둘 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01:59답정도
01:59결론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요?
02:02말씀하신 대로
02:02둘 다
02:03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02:04사실 장동혁 대표의
02:061인 결정이라고
02:07보기는 어렵겠지만
02:08어쨌든 지도부와
02:09한동훈 전 대표 양칩 다
02:12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02:14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2:16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02:19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쌓기에
02:21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02:22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02:24지도부 입장에서도
02:25이것이 당 기강 세우는 것이
02:27먼저냐 아니면
02:27사실 이 징계를
02:29통해서 당의 일정 부분
02:31지지세를 약화시킬
02:32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02:33판단을
02:34했습니다.
02:34어쨌든 책임은
02:36지도부가 지게 된 거죠.
02:38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02:39재명에 대한 재명에 대한 책임은
02:41이제 지도부가 지게 돼 있고
02:43다만 한 전 대표
02:44앞으로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
02:46그것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02:49그런데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02:51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될 거예요.
02:54김정은 대표의 경우에는
02:55저희 당에 들어온 지
02:57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02:582023년도 12월
02:593월 달에 아마 들어온 걸
03:00제가 기억을 하는데
03:01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03:04사실 총선에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03:07졌죠.
03:08그리고
03:09정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03:12사실 또 대선에서 지고
03:14그리고
03:14본인은 대선 출마에서
03:16김문수 후보에게
03:17결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03:19그러니까 성과
03:19사실은 정치적 성과는 없어요.
03:21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면
03:23잊혀지지 않는
03:24성과를 내놓든가
03:26아니면 성과를 기대하는
03:27당원들의 심리를
03:29유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03:30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03:32그다음에 돌아오는 방식도
03:33조금 더 산뜻
03:34산뜻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라서
03:35예를 들면
03:36외국에 나갔다가
03:38돌아오시든가
03:38이 부분은
03:39생각해봤는데
03:40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03:41그렇다면
03:42다가오는 지방선거의
03:44백위적
03:44형태로
03:45지원유세 정도가
03:47제일 낫지 않을까
03:48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03:49이번 갈등을
03:51정치적으로 희석하는
03:53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03:54저는 그걸 기대하고요.
03:56그렇게 되면
03:57사실 정치라는 것은
03:58생물이기 때문에
03:59어떤 형태로든지
04:01또 훗날
04:01정치적 해법이
04:03나올 수 있는 거라서
04:04일단 오늘은 이렇게
04:05당원들
04:06국민들이 볼 때
04:07볼성사라는 모습을
04:08보여줬지만
04:09추후에는
04:10조금 더 승화될 수 있는
04:11기회를
04:12양측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04:13그렇게 생각합니다.
04:14대표 시절에
04:15대선에 졌다고 했는데
04:16대표 시절에는
04:17대선 치르기 전에
04:18쫓겨났죠.
04:19윤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04:21쫓겨난 것이고
04:22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
04:24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4:26그런데 그동안
04:26한동훈 전 대표가
04:28사과 메시지를
04:29더 세게
04:29냈어야 한다
04:30또 장동혁 대표
04:31단식장에 찾아가야 한다
04:33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04:34그런
04:34그렇다고 하더라도
04:35그랬다고 하더라도
04:36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39정치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04:40적어도
04:41국민을 상대로 하는
04:43정치인의
04:44어떤 이미지로서는
04:45그런 게 필요해 보이죠.
04:47자꾸
04:47이 과정이
04:48같다고 하더라도
04:49그런 제명 결정을 했을 겁니다.
04:51그런데
04:51그 과정에서
04:52한동훈 전 대표의
04:54어떤
04:54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좁고 본인의 고집만 강요하고 당황
04:59전체라든가
05:01보수 세력 전체를 위해서
05:02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05:04고민보다는
05:05본인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05:08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05:09그래서 실제 이제 중독
05:11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05:13가운데 중앙쯤에서
05:15양측을 비판하면서
05:17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05:18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05:20꽤 될 겁니다.
05:21그런 분들에게는
05:22결과적으로
05:23제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05:24한동훈 전 대표쯤 되는 분이
05:27가서
05:27이 문제
05:28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5:29정치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05:31보임으로써
05:32어떤
05:33이후
05:33다른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05:36어떤 기대를 갖게 해줄 수 있었고
05:38그것이 한동훈
05:38전 대표에게도
05:39정치를 향후할 때
05:41명분이 될 텐데
05:42전혀
05:43이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05:44결국에
05:45결론대로
05:46제명이 됐고
05:47결과적으로
05:48본인
05:48역시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05:50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05:51저는
05:52이 과정
05:53굳이
05:54결론을 달리하기 위해서
05:55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05:57비판보다는
05:58이 국면에서
05:59한동훈 전 대표가
06:01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06:03취했어야 될
06:04마땅한 행위를
06:05전혀 하지 않은 부분
06:06이 부분도 역시
06:07아픈
06:08상체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06:11이렇게 당 내용이 깊어지는 동안
06:12지방선
06:13지방선거는
06:135개월 앞으로
06:14다가왔는데요.
06:15친한계 의원
06:1616명은
06:17지방선거 승리를
06:18위해서
06:18장동혁 지도부가
06:20책임지고
06:20사퇴해야 한다는
06:21목소리까지 냈습니다.
06:23들어보시죠.
06:23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06:28대명 결정은
06:29심각한 해당 행위로
06:32우리
06:33의원들은
06:34절대 받아들일 수
06:36없습니다.
06:38명확한
06:39사실관계와
06:40논리도 없이
06:41감정적으로
06:43전직 당대표의
06:45정치 생명을
06:46끊는군.
06:48정당사의
06:49유례없는
06:50일입니다.
06:52장동혁 지도부는
06:53이번 사태에
06:54책임을 지고
06:55즉각
06:56물러나야 합니다.
06:58오세훈 서울시장도
07:00조금 전
07:00장동혁 대표가
07:01기어이
07:02당을
07:02자멸에
07:03길러
07:03몰아넣었다며
07:04사퇴를 촉구했습니다.
07:06앞서
07:06뺄셉의
07:06정치는
07:07모두
07:07패배하는
07:08길이
07:08장동혁
07:09한동현
07:10두 사람이
07:10만나라고
07:11촉구했지만
07:11성사되지
07:12않은 건데요.
07:13국민의힘 강세지역
07:14TK에서
07:15선거를 준비하는
07:16지자체장의
07:17입장은
07:17전혀 다릅니다.
07:18그렇게
07:21정권
07:21뺏기도록
07:22한 사람들은
07:22네.
07:23뭔가
07:24처벌이
07:24있어도
07:25저는
07:25장동혁
07:27대표
07:28생각
07:28늘
07:29옳았다
07:29그런 생각
07:30하고
07:30한동현
07:31대표
07:31같은 경우는
07:32정권을
07:33뺏기게
07:33만든 사람
07:34가운데
07:34한 명에
07:34탄핵
07:35천성
07:35그걸
07:36말씀하시는
07:36건가요?
07:37그렇죠.
07:38개업은
07:38타백을
07:39할 정도냐
07:39정권을
07:40낼
07:40정도냐
07:41이 같은
07:43당내
07:43경랑
07:44속에
07:44개혁신당
07:45과의
07:45공조도
07:46불투명해졌습니다.
07:48타백으로
07:50알탕 끓여먹었다
07:51이런 것 같은데
07:51이런
07:53공조의
07:54장이 열렸는데
07:55그 결론이
07:56어떻게
07:56박근혜 엔진
07:57이잖아
07:57엔진
07:58그렇게 되면
07:58뭘 이어나가기도
07:59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08:00신동훈 전 대표에게
08:01어떤 조언을
08:01해주신
08:02서울시장
08:03주말
08:03영상으로
08:04Oops
08:04제가
08:05이제
08:05하지
08:14rails
08:15러시
08:17러시
08:18серь
08:19러시
08:20러시
08:21러시
08:21러시
08:22러시
08:23러시러
08:23러시
08:23러시
08:24러시
08:24러시
08:30そ у
08:31저거는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08:33그러니까 국민의 시임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08:36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40%입니다.
08:41사실상 제로잖아요.
08:421%도 안 되는 거죠.
08:44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것이
08:46권할만한 것이냐.
08:47예를 들면 계약 같은 험재가 가지고 지더라도 훈장 달고 와라.
08:51이 정도의 덕담은 이건 덕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만
08:53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08:54그런데 서울시장
08:56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저는 약간 비꼬는 듯이 들렸고요.
09:00그 다음에 아까 앵커님 하신 말씀
09:01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 쫓겨났다고 했는데
09:03쫓겨난 적은 없어요.
09:05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고
09:06당대표라는 중에는 누굴 쫓아낼 수 있는 그 위에 없죠.
09:09따라서 늘
09:11쫓겨나고 정치 보복당하고 조작당하고
09:14이런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09:15라는 표현
09:16저는 저 정도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어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09:21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등의 한 저 얘기의 맥락 등은
09:25둘 다 그만
09:26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09:27그걸 좀 해라.
09:28그렇죠.
09:29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
09:30만나서
09:31해결해라 라고
09:32지방선거 치를 분들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09:35둘 다 그런
09:36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걸로 봐서
09:38이제 좀 밉다.
09:39둘 다 나가라는 취지로 들리고
09:40어느 한편
09:41한편을 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42그 말은 뭐냐면
09:43이 당내 문제라는 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
09:46그 셈법 대상은 아니에요.
09:48이것이 과연 당의 진로에
09:50또는 민심 획득에 어느 정도
09:51유리한 것인지
09:52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09:53아까 얘기한 친환경 의원님들도
09:55지금 이 상황을 하는 것으로
09:56그럼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09:58현대표에 내려와라.
10:00그럼 현대표
10:01기도품들기인가요?
10:02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10:03한동훈 전 대표 단계 사태 얘기했을 때
10:05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
10:06당대표 측이 뭐라고 했냐면
10:07이거 당대표 흔들기다
10:08끌어내리기다 그랬어요.
10:09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10:11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0:12제명은 저도 과했다고 봅니다.
10:14그런데 아까 사실관계 규명
10:15제대로
10:16살펴보지도 않고 징계했다고 하는데
10:17제대로 말을 해야죠.
10:20내가 이런 이런
10:21얘기에 대해서
10:22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10:23여기까지 진실이고
10:24여기까지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10:26해명을 해줘야죠.
10:27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10:29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잖아요.
10:31여기까지는 하는 것이
10:33정당에 소속된
10:34아무리 전대표지만
10:36당원의 의무예요.
10:37그런데 안 하고 징계에 있자
10:39이거 정치 보복이고
10:40조작이다라고
10:41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0:43사입이 보수라고
10:44계엄이 진행 중이다라고
10:45이거는
10:46정말 과한 말씀이죠.
10:47그래서 저는
10:48내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10:50호소하는 거 충분히
10:51이해합니다.
10:52그리고 친환경 의원들께서
10:53저렇게
10:53격앙된 반응을
10:55보이는 거 다 이해해요.
10:56그러나 그 부분도
10:57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10:58여건 본인들이 예전에
10:59상대방에게 얘기한
11:01바를
11:01지금 그대로
11:02설치하고 있지 않다고
11:03좀 보고
11:03저런 부분들을
11:05좀 녹여내서
11:06이렇게 발전적으로
11:07했으면 좋겠다.
11:07아까 보니까
11:08대환계 미래인가요?
11:10대환과 미래.
11:11소속 몇 분이
11:12몇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11:13페이스북을 보니까.
11:15그 외에 보니까
11:16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11:17제안을 했어요.
11:18이렇게 지방선고를 위해서
11:20이런 정도를 마련했.
11:21해달라.
11:22그다음에 한조군 전 대표의 경우에도
11:23이렇게 해달라라고
11:24재명결정 이후에도
11:25저렇게 얘기
11:26하신 걸로 볼 때
11:26저는 그게 오히려
11:27추건이라고 봐요.
11:28저런 식으로
11:29계파 싸움 부추기고
11:30본인들 계파에 대한
11:32해로운 행위 당했다고 해서
11:33상대방에 대해서 낙인 찍고
11:35내가 낙인 찍고
11:35낙인 찍었으니까
11:36상대방 낙인 찍고
11:37이거는 저는
11:37성숙한 행위라고
11:38보지 않습니다.
11:39예.
11:39지난기에서는
11:40선고 앞둔 시점에
11:41자해극을 벌인다고 하면서
11:43지도부 즉각 사퇴를
11:44주장하고 있는데
11:45이번 재명결정의 향후
11:47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는
11:48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11:50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11:52더 강화되는 효과는
11:54분명히 있겠죠.
11:55당내 반발이 일부 있지만
11:57그게 사실은
11:58그게 두려웠다면
11:59이상한 만족
12:00받을지도 않았을 겁니다.
12:01오히려
12:01윤 어게인 세력과
12:04등의
12:05당대표가 됐고
12:07이제 그분들
12:08당내 강경세력
12:10주장한 한동훈 대표가
12:11탄핵과
12:13정권교체의 가장
12:15큰 책임이 있다.
12:16쫓아내라는 요구를
12:17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12:19이제 그...
12:20요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12:21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다.
12:23구구적 성향을 가진...
12:25당원들과 함께
12:26그런데
12:26그 결과는
12:27지금 대개 다
12:29예상하는 바와 같이
12:30지금 이 상태로
12:30지방선거에 갔을 때
12:32과연 패배하는 정도를
12:34넘어...
12:35거의 절멸에 이르는
12:37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12:38국민의힘 내부의
12:39우려가 커지고
12:40있는 거 아닙니까?
12:41이제 그것만 보고
12:42지금 일단 당내 권력을
12:45완벽하게...
12:45장악했다는 것을
12:46성과로 보고
12:47그걸 통해 가지고
12:48다른 어떤 반전이
12:50있습니다.
12:50기대를 했다면
12:51장동욱 대표가 역시
12:54짧은 어떤...
12:55정치 경력의
12:55한계를 보여줬다
12:56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12:58어떤 정당이든 간에
12:59탄핵을...
13:00겪은 정당이
13:01임박해 있는 선거에서는
13:03어떻게든
13:04지푸라락이...
13:05하나라도 더 잡아서
13:06힘을 모으려고
13:07행위를 하지
13:08그나마 축소된...
13:10당의 어떤 역량을
13:12저런 식으로 잘라내는
13:14방식으로...
13:15행위하지는 않습니다.
13:16이 결과가 어떻게
13:18이어질지에 대한
13:19쉽게...
13:20정당이 저 정도밖에
13:21안 된다면
13:22결국 당동혁 대표는
13:23본인 개인의 어떤
13:24정치적...
13:25야망을 위해서
13:26지금 이런 선택을
13:27한 거라고 볼 수밖에
13:28없는데
13:28과연 그 끝이 성공...
13:30저는 장동혁 대표
13:31본인에게도
13:32이 상황 자체는
13:34향후에...
13:35치명적인 일이 될 거고
13:36특히 그 과정에서
13:37윤리위를
13:38자신에 대한
13:39어떤 정치적...
13:40카드 세일 역을
13:40제거하는 수단으로
13:41썼다는 것은
13:42이후에
13:43본인도 똑같이
13:44당할 수 있는...
13:45여지를 당해
13:46남긴 설례라는 점에서도
13:47여러모로 볼 때
13:49당동혁 대표의...
13:50미래 또한
13:50그다지 밝지 않다
13:52이렇게 봅니다
13:52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13:53준비하는 오세훈현 씨
13:55장동혁 대표는
13:56물러나야 한다고
13:57말하고 있고
13:58이철호 경북도지사는...
14:00장동혁 대표는
14:01항상 옳다라고
14:02말하고 있습니다
14:02이것이
14:03국민의힘의
14:04현실을
14:04말해주는 건
14:05아닌...
14:05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14:06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4:08반도체 산업의...
14:10경쟁력을 강화하고
14:11지원하기 위한
14:11이른바
14:12반도체 특별법이
14:13국회를 조금 전에
14:14통과했다는...
14:15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4:16오늘 본회의에서
14:17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14:19차지한
14:20한성 199명
14:21기권 7명으로
14:22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14:24이 특별법의 내용을...
14:25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14:27전력과 용수
14:28도로망 등
14:29산업기반 시설을...
14:30조성할 경우
14:30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4:32이를 지원할 수 있는
14:33근거를 마련...
14:35한 겁니다
14:35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14:36들어오는 대로
14:37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4:40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14:42어제 있었던
14:43김건희씨 1심 선고에...
14:45알아보겠습니다
14:46키워드 열어주시죠
14:50어제 김건희씨에게
14:521년 8개월을 선고한
14:531심 재판부는
14:54거미...
14:55하이블루 화이불치라는
14:56고사성어를 인용했는데
14:58검소 하나 누추하지...
15:00화려하나 사채스럽지
15:02않다는 뜻입니다
15:05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15:08굳이 값비싼...
15:10외모를 두르지 않더라도
15:11검소하게
15:12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15그리고 형모등급
15:19추모리 불량...
15:20이라는 고사성어와
15:21인두비오 프로오레오라는
15:23라틴어 법원도 언급했는...
15:25대문급
15:29과anta
15:29cay
15:30마레를
15:30후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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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p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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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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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5
15:37그럼
15:39각
15:39그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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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image
15:51지
15:51아
15:52killed
15:52기� Michel
15:53рост
15:30성무등급 그리고 추무리 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5:34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이 있습니다.
15:35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
15:40인 두비오 프로레오 즉 불분명할 때에는 피곤의 이익으로 와 같은...
15:45네 혼정사상...
15:50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긴 하지만 특검의 15년 구형에...
15:55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제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15:59처음에...
16:00성무등급을 언급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가 똑같이...
16:06성어를 인용해서 이것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16:09국민의...
16:10정서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법조인들은 사실은 저 부분을...
16:15그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식으로다가 저 판결문을 보게 되면...
16:20저는...
16:20저 자선 판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16:22물론 저희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에 대한 관련 증거...
16:25그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볼 수는 없지만...
16:27실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16:30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나왔고...
16:33그다음에 고검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16:35특검이 사건을 가져가서 기소해버린 거죠.
16:37그리고 정치장법법 위반의 경우에도 창원지검에서...
16:40한 1년 반 정도 수사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온 사건을...
16:43특검이 갖고 가서 기소해버린 사건.
16:45특검이 사실은 어떤 증거수집과 관련돼서 여러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16:49그런데 기존에...
16:50기소했던 검찰들은 왜 빨리 기소를 안 했을까요?
16:52기소하기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본 거죠.
16:55아까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곤의 이익으로처럼...
16:57그러니까 확실할 때만 기소를 해야 되는데...
16:59그래서...
17:00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던 거죠.
17:04만약에 정치적 공방이...
17:05대상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무혐의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17:08눈치 보고 있다가...
17:10특검이 들어와서 갖다 기소해버린 사건이거든요.
17:12그러니까 해당 우 부장이 얘기했다고...
17:15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17:17과연 기소까지 왔을 것인가?
17:19라는...
17:20그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17:22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의 공수재기 자체가 좀 무리했다고...
17:25그 과정에서 원래 김건희 특검의 정확한 명시된 수사 범위가 아닌...
17:30그리고 관련된 금품수수 관련돼서만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17:33이 부분은 특검이 좀 뼈아프게...
17:35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17:36물론 항소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17:38어쨌든 앞으로 2차...
17:40특검도 있잖아요.
17:41그러니까 2차 특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사점을 주는...
17:45그런 것이다.
17:46그 다음에 구역량이 15년인데 1년 8개월...
17:50문제 있다.
17:51기소 형량이 너무 높았던 거죠.
17:53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17:55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8억 원 기준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17:59그럼 3년 이상...
18:003년 이상이고 거기에 같이 있던 알선수재는 5년 이하예요.
18:05그럼 2개...
18:05합친다 하더라도 15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8:07양형 기준에 따르면.
18:08그런데 그렇게 구형을 했죠.
18:10그리고 이게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작법 일부 알선수재에 대해서...
18:15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1년 8개월이 나온 거거든요.
18:17그러니까 구민적 정서나 진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만...
18:20불안스러운 판결일 수가 있죠.
18:21그런데 제가 블라인드로 볼 때는 저는 잘된 판결이다.
18:25그러니까 1심 선고량이 낮았다기보다는 특검의 구형량이 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30그리고 어제 1심 재판부가 말한 이 거미불로 화의불치라는 말이 굳이 값비싼 재물을...
18:35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18:38이 부분에 근거해서...
18:40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18:42샤넬백에 대해서.
18:43그러니까 어미 꾸짖는다는 취지...
18:45샤넬백으로 인용한 고사 성어인데요.
18:47저는 어미 꾸짖는 척 했지만 결국 봐주...
18:50주기 위한 선고 결론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 어려운 한자 성어...
18:55인용했다.
18:56그렇게 보입니다.
18:57시작할 때 했던 아까 형모등급 추무리불량...
19:00어제 전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이었습니다.
19:03저게 무슨 말이지?
19:05그리고 그 의미를 들으면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19:09인디비디오분...
19:10추리레오도 역시...
19:11원래 유명한 법원인데...
19:12일반 국민들은...
19:13잘 모르죠.
19:14저게 뭐죠?
19:15쉽게 얘기하면...
19:16뭐...
19:17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9:19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19:20쉽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할까?
19:25이상한데 라고 시작했던 판결은 아니나 다를까?
19:28전혀 국민적 상식에...
19:30적합하지 않는 결론을 냈습니다.
19:32저는 이 무죄 이유도 그렇고 양형...
19:35전혀 하나도 도의가 안 됩니다.
19:37그러니까 같은 법정에서 다른 판단을...
19:39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19:44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온 겁니다.
19:47자본시장법이 막...
19:48도이치모터 수축...
19:49국가조작용...
19:50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닙니다.
19:52어제 적어도 앞에...
19:541, 2, 3기로 나눴을 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초반까지...
19:59이 기간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20:02그리고 이미 확정...
20:04확정되어 있는 공범사건에서도...
20:05계좌 제공했던 전주...
20:07방조죄로 유죄 판결 나오지...
20:09지 않았습니까?
20:10기소 안 한 것은 실제 이 증거 조사라든가 제출된 증거가...
20:14불확실해서가 아니라...
20:15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준 겁니다.
20:18그 수사한 거...
20:19한 번 보십시오.
20:20불기소 처분하기 위해서...
20:21신분증 전환...
20:22다 내놓고 들어가서...
20:23도대체...
20:24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지도 모르는 조사를 한 후에...
20:26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20:28알고...
20:29그 뒤에 가장 확실했던 증거인...
20:32미래에세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도...
20:34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0:36그거를...
20:37서울구검이 추가적으로 확보했고요.
20:39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0:40어제 재판부가 부인한...
20:42이...
20:43자본시작법 위반...
20:44공범 관계에 대해서...
20:46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20:47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20:48그리고...
20:49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20:51이...
20:52공무공동정범의...
20:53법리는...
20:54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20:59사실 거기서 인정이 되고요. 공무와 관련된 공동의 인식도 명시적으로
21:04그러니까 권호수 대표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거 직접 통화한 내용이
21:09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또 묵시적으로도 의사연락이 있습니다.
21:14그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21:19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조차 배제한
21:24결론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요.
21:27명태윤 씨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
21:29전속적으로 여론조사에 이익이 기속되지 않았다는 법이 저는 어떻게
21:34이게 가능한 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 때 조사할 때마다
21:39간단하게 하는 건 몇 백에서부터 크게 할 때는 몇 천까지 단위가 있고요. 다 후보자의 비용으로
21:44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58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21:49이 대가관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공천으로 이어졌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21:54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와 그 5월 8, 9일
21:59그 사이에 주고받은 전환 녹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가관계에 더 이상의 증거가
22:04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알선수색 관련해서도요.
22:07샤넬백 하나는 또 빼줍니다.
22:09샤넬백의 두 개가 등장하는데 800만 원짜리는 무죄, 1200만 원짜리는
22:14유죄가 선고됐어요. 받은 시점과 청탁의 대가가 있다 아니다.
22:18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2:192021년 4월 당선 직후니까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22:24그러니까
22:24당선 축하 인사로 그냥 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22:26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6월
22:29끝나고 나서 이 각 지역의 업자들 한 3, 4백만 원짜리 빼고
22:33그냥 어떤
22:34대가 얘기하지 않고 갖다 쑥 뒤밀어도 처벌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22:39지금 그러니까 이 법리를 억지롭게 맞추어서 무죄를 주
22:44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든 판례로 볼 수
22:49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22:50네. 근데 사실은 그 빼기 문제는
22:54입법을 받은
22:54입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청탁금지법의 배우자는 빼 있잖아요.
22:59그러니까
22:59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 그 줬다고 해서 지금 처벌된 거예요. 청탁금지법에는 주면 처벌된
23:04되는 거거든요. 배우자한테 주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나눠서 한 것은 법률상 맞다고 보는 것이
23:092022년도 4월달의 경우에는 먼저 이걸 백을 주면서 그때 부탁한 게 없다는 거죠.
23:14알선 수제는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의 대상은 특정 이슈가 있어야
23:19일반적인 뇌물처럼 그냥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법
23:24법조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월달 중간으로 다 인정을
23:29한 거잖아요. 그때는 뭐 UN 사무국인가 유치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23:34듣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이걸 부탁하려고 주는구나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23:39저는 이게 엄격한 법률이 맞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작법 위반요. 저희도 출마해 보면
23:44그런 건 알지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 한 10명한테 줬는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23:49너 원래 이거 여론조사 할 거를 공짜로 했으니까 너 이거 정작법 위반이야. 이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23:54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의뢰하거나 나한테만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23:59재판부가 상당히 일반적인 언어로 저 부분도 설명을 잘 했다고 봅니다.
24:03의뢰를 하지 않았죠.
24:04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줬다는 거죠.
24:07그 다음에
24:09관련돼서요. 이전에도 주포들은 공동정법으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24:14주포. 이거 짜고 하는 사람들. 전주가 공동정법 처벌된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24:19시세 조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공개 정부나 허위 정부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24:24시세 조정은 그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우수 씨에 대해서
24:291, 2심, 3심 판단 과정에서 똑같이 나왔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거거든요.
24:34오히려 특검이 왜 그러면 방조범으로 예비적 기준으로
24:39취소를 하지 않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24:42물론 했다 하더라도 시효가 공소식
24:44시회가 완료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식 변경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만
24:48그렇게 노력
24:49노력한 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진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24:53라는 생각도
24:54공범이 공범이 아닌 김건희 씨를 방조범으로 기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24:59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김건희 씨 죄값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5:04해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25:09않은 채 개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5:14정말 충격과 분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19과주기 판결 아니면 민중기 특검의 수사 능력 부족
25:24어느 쪽에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25:26어느 쪽을 딱 양단으로
25:29판다기보다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죠.
25:34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를 거쳐서
25:39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왔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거됐다면
25:44이제 빨리 어쨌든 이것도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25:48이정도로 압박해서
25:49국정을 혼란시켰어야 하는 것에 대한
25:52지금 민주당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5:54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5:59이렇게 무죄가 나올 줄 알았으면
26:0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26:03전 정부 때 다 털고
26:04이렇게 계엄과 탄핵에까지 이르지 않지 않았겠느냐
26:07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26:09계엄이 배경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돼서
26:12특검 재표계를 앞두고 계엄이
26:14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선후 관계로 보면
26:17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6:19그런데 저는 인구관계가 일단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정한 건 없죠.
26:23그러나 한편
26:24이렇게 보면
26:25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26:27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26:28상당히 문제제기를
26:29하는 분들도 있고
26:30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26:32그것 때문에 당내 분란도 많았고
26:34국민적 혼란도 많았고
26:35조금 더 나아간다면
26:36총선에서 지른 역할도 했던 부분이죠.
26:39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니 많이
26:41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자가 공개될
26:44이런 부분들을 관련돼서 자중질환이 좀 있었죠.
26:46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시작이
26:49한편이라고도 분석이 되기도 했잖아요.
26:51사실은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26:5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6:54우리가 너무 정치를 작게 했지 않았느냐
26:56생각이 들고
26:57금방 신최고위원
26:59말씀처럼 이 부분을 그 당시에
27:01특검을 받았으면
27:02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7:04그런데
27:04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27:06합의를 못한 부분도
27:07어찌보면
27:08스스로 반성해야
27:09되는 부분이에요.
27:10그만큼 정치력이 없든가
27:12정치적 해안이 없든가
27:14만약에 대통령실에 어떤 의사가 있다면
27:18그를 뛰어넘을
27:19받을 수 있는
27:20그 정도의 설득력이 없든가
27:21라는 것인데
27:22어쨌든 지났으니까
27:23이 부분을 나중에
27:24반면
27:24교사 삶을 필요는 있겠다.
27:25너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셔서요.
27:27그런데 또 신동 최고위원
27:29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7:30이렇게 무죄가 나올 걸
27:32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할 거리도 되지
27:34않았다.
27:35라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27:36글쎄요.
27:37저는 국민의힘 위원도
27:39이렇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27:40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7:42절대다수가 사실은
27:43유죄가 나오는
27:44그리고 양형
27:46형량이 어느 정도일까
27:47라는 얘기들을
27:48주로 나누고 있었어요.
27:49왜냐면 지금 계속 수사를 했고
27:52불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에
27:54결과가 똑같은 걸 보니
27:55그때 역시 수사나 기소가 무리였다.
27:57이렇게 결과론적 주장을 하고
27:59있는데요.
28:00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28:01특검 그 이전에
28:02서울고음수사회에서 나오고
28:04있었기 때문에
28:05이번에는 주가조작 규제를
28:07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28:08지배적
28:09견해였습니다.
28:10그래서 저는
28:11오히려 국민의힘 위원들이
28:13사실 어떤
28:14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28:15결과라고 봅니다.
28:16내심 재판부가
28:17원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28:19직접적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도 없고
28:22비판할 수도 없고
28:23애매한 처지
28:24지금 당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28:26차라리 외부에서
28:27판결로써
28:29검단을 하면
28:30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는
28:31상황과 조건이
28:32형성이 되는
28:34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 놓으니
28:36그냥 특검이 잘못했다고
28:37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28:39그러면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
28:41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계속 언급될 때
28:44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28:45끊을지 말지
28:46그것도 복잡한 심경이 되었을 것이다
28:49엄하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다면
28:51아 이제 김건희 씨는 끝났고
28:54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한 책임을 진다라고
28:57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어떤
28:59비토리가 지금 상당수 무죄가 나오면서
29:02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9:04하는 상황을 국민의힘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29:06과제를 준 거죠
29:07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29:09지난번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29:12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29:14항소심에 가서 특검이 항소를 통해서
29:17저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29:19그런데 도이치모터 사건은 무죄를 변호사님 말씀처럼
29:22무죄를 예상했던
29:24그런 분들이 흐름 자체를 볼 때
29:27이 특검에 뭔가 증거를 찾아 냈다고
29:29볼 수 있습니다
29:29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29:30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죠
29:31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29:33집행유예
29:34이상형은 안 나온다
29:35이 부분은 확신을 갖고 있던 거예요
29: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가
29:39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29:41왜냐하면 권우수 씨가 이 사건 등을 통해서
29:44집행유예 징역 4년에서 집행유예 5년이 나왔어요
29:47그러니까 그 사람은 600억
29:49원을 굴린 사람이거든요
29:5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형이 낫죠
29:51왜냐하면 이익산정이 어렵습니다
29:53시세
29:54이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를 띄우려고 돈을 많이 동원했는데
29:57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29:59매수 주문이 많아서 매도 주문이 적어서
30:02뿐만 아니고
30:03여러 가지 대외 여건
30:04인간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되는 거거든요
30:05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30:07이게 피해
30:09피해 규모 같은 피해 액수를 찬정하기가 곤란해요
30:11그래서 그때도 1억 미만으로 계산해서
30:14그렇게 형이 나온 거라서
30:16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30:19알고 있었거든요
30:20네 잠시만요
30:21지금 청와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24감사합니다
30:29강의정 대변인입니다
30:31대통령 주재
30:34네 제 21차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30:38네
30:39네
30:40네
30:41네
30:42네
30:43네
30:44네
30:45네
30:4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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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기상캐스터 배혜지
30:54기상캐스터 배혜지
30:59기상캐스터 배혜지
31:04기상캐스터 배혜지
31:0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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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기상캐스터 배혜지
31:18기상캐스터 배혜지
31:19기상캐스터 배혜지
31:21기상캐스터 배혜지
31:23기상캐스터 배혜지
31:24기상캐스터 배혜지
31:25기상캐스터 배혜지
31:30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정책 중 국민 삶이
31:35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31:40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
31:45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치
31:50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습니다 먼저 최우선
31:55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합니다
32:00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32:05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32:10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32:15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32:20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32:23이 대통령은
32:25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
32:30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입니다
32:31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2:34특히
32:36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32:38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32:39입법 속
32:40속도가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32:45다음 키워드로 가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2:50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32:55생리대에 이어 또 다른 화두를 SNS로 전넣습니다
32:58바로 설탕쌤입니다
33:00어제 아침 SNS를 통해 담배처럼
33:05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면 어떻겠느냐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33:09설탕 사용
33:10설탕도 억제할 수 있고
33:11그 부담금을 통해서
33:12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33:15이에 국민의힘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
33:20설탕도 걷자고 할 거냐며
33:22증세 여론 떠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33:25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피만 환자가
33:30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33:32오히려 과도한 소금
33:35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33:39그럼에도 불구하고
33:40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33:42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
33:45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3:50이 대통령 이번에도 SNS로 반박했습니다
33:53설탕 부담금 토론
33:55이런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받아들인
33:58여론조작 가짜뉴스라는 건데요
34:00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34:0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34:05어제는 새벽 1시부터 8개 글을 올리며
34:07각종 현안을 띄우는 등
34:09그야말로 SNS
34:10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4:15이재명 대통령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34:18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과
34:20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면서
34:22국민의견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34:25그래서 국민의힘이
34:26그럼 다음에는 소금세도 걷지 그러냐
34:28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
34:30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34:32대통령의 제안과 이 설탕세라는 의지
34:35자체는 글로벌하죠
34:37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34:40비싼 취지의 법을 다 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34:43그런데 대응은 초등학교
34:45학생만 못해요
34:46지금 국민의힘 저 메시지
34:47설탕세면 소금세
34:48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34:50역진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이잖아요
34:55같이 논의해 보자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입니다
34:58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35:00정세론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35:02간접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35:05그 세금이라는 성격이 같지만
35:07지금 내용의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5:10그리고 영국 지금 나오는 것처럼
35:12프랑스 유럽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35:14그리고 WCM
35:15WHO에서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35:17충분히 우리의 경제력
35:20그리고 실제 이 과당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35:24이런 걸 종합
35:25정책적으로 고려하면
35:26사회적 논의를 해 볼 만하고
35:27우리 국민들은
35:28그에 대해서
35:29합리적 판단
35:30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35:32충분히 시민의식도 넣고
35:34우리 문화적 수준
35:35높습니다
35:36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보면서
35:40국민의힘은 이제 아직 멀었구나
35:42이제 이번에 당권 사태를 비롯해서
35:45모든 정치적 현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좁아져서
35:50그냥 무작정 대통령만 비판하면
35:52반사 이익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5:55한 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5:57오히려 스스로 의식조차도 축소되고 있지 않나
36:00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36:02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 1시부터 SNS를
36:05올리면서 하루에만 8개의 정책 현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36:09대통령은 잠은 온
36:10언제 주무시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36:12전반적인 이 SNS 정치는 어떻게 보세요
36:15보고 드리는 거는 SNS를 통해서
36:17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36:19근데 저런 식으로
36:20어떤 아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36:23또는 공론화 되기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36:31모든 생각을 다 녹여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께 국민께 보고하는 거 이런 걸로 결정했습니다.
36:36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제안 자체를 저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36:41도어 스태핑 때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참모들은 도어 스태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걸
36:46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만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 저 설탕세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36:51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증을 먼저 드러나게 되면 최고 의사결정
36:56권자지만 사실 인사권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37:01현실적으로 저 부분은 약간 선호가 바뀌었다. 설탕세라는 의제 자체도 논쟁적이지만
37:06저 방식도 SNS가 대변인도 아니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7:11그럴 때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탕세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가.
37:16비만 같은 것도 다이어트는 세금 먹여서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캠페인을.
37:21선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37:24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
37:26세금은 변호사의 말씀처럼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의지.
37:31인식하지 못하고 세금이 거치는 거예요.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37:36부담이 큰 부분이고 아무리 특별회계로 기금 형태로 운영하든 건강부담금이든.
37:41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걸 대신 기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37:44세금이야 이거 거의 다. 그러니까 증세.
37:46하나의 시발점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37:49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37:51이게 특별 소비세인데. 담배 그다음에 기름 여기에 특별 소비세 다 붙습니다.
37:56특별 소비세가 붙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요.
37:58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가세라는 것은 가치를.
38:01늘리는 건데 세금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부가세를 붙여요.
38:05이거를 개혁하는.
38:06이런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8:08지금 부가세는 누구나 다.
38:11정가 되는 거기 때문에.
38:13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38:15그런데 여기에.
38:16특별 소비세를 추가로 붙이겠다 지금.
38:18이거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38:19오히려 세제 개혁을 해서.
38:21특별 소비세를 붙여놓고.
38:23거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38:24이런 현행 부가세.
38:26부가세계를 좀 다듬는 것이.
38:28저는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는 길이 아닐까.
38:31설탕의.
38:31국민이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38:33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38:36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38:37지금까지 조기현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8:41고맙습니다.
38: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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