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발표...국힘, 내일부터 장외투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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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 됐지만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장외 투쟁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한 정국 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일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느냐. 이 두 가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결위 간사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의 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 대부분을 기재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후보자의 국가예산과 관련된 능력은 사실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혜훈 전 후보자가 의원의 갑질문제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여성 보좌관을 출산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평 아파트, 본인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 살고 있고요. 청렴함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정광재]  흔히 바둑에나 정치에나 장고 끝에 악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쉬운 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청와대의 의중을 가장 잘 받들어서 프리패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봅니다. 예결위원장을 지내면서 예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222545710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필리버스터 전국이 일단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0:05관련 전국상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세요.

00:13일단 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00:16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명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2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일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00:27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00:30그런데 결국에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장관으로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 두 가지를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00:36첫 번째로 예결위 간사라든지 예결위의 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 대부분을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00:47그래서 박홍근 후보자의 국가 예산과 관련된 능력은 사실 많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5두 번째로 도덕성 문제인데요.

00:56이전에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의원의 갑질 문제로 사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01:02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여성 보좌관을 출산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01:09그리고 16평의 아파트, 본인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 살고 있고요.

01:15그래서 청렴함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01:21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3네, 능력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가

01:28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잖아요.

01:31국민의힘은 이제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01:35흔히 바둑이나 정체나 장곡 끝에 악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01:40이게 악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수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1:45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01:50청와대의 의중을 가장 잘 받들어서 프리패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했다고 봅니다.

01:58예결위원장을 지내면서 예산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03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02:06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을 갖고 막을 수 있는지

02:12이런 것은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02:14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내에 서울시장 후보가 난리파하고 있거든요.

02:19오늘 당장 박홍근 후보자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02:25서울시장에 대한 교통정리 차원에서 박홍근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아닌가

02:33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02:35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국무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02:41여기에 3명을 위촉했습니다.

02:42이 가운데 비명계 출신 인사죠.

02:44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더라고요.

02:47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2:48사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라는 표현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02:54개파색이 좀 옅죠.

02:56그러니까 어느 개파에 속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03:01본인 혼자서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 꿋꿋하게 주장을 해왔던 추진력이 있는

03:09저희 민주당의 70년대의 어떤 선도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13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개파색보다도 결국은 능력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3:18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3법 정말 오랫동안 지루지난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03:24본인이 추진을 했던 그런 성과를 올린 그런 적이 있고요.

03:28그다음에 또 의정활동할 때 재벌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있었고

03:33많이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03:35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자칭 전투적 합리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03:40그러니까 전투적 합리주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규제개혁과 관련해가지고

03:44저는 적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3:47또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시장의 책사 아니었겠습니까?

03:54이분은 사실 저희가 대선 기간에도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03:58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좀 모시지는 못했지만

04:03결국에 이분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04:07또 보수의 경제를 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4:13저는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6어떻게 보셨습니까?

04:18이번 인사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04:20사실 그 3명의 몇 면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04:263명의 지명자 보면 한 명은 기업 출신이고

04:29다른 한 명은 정치인 출신이지만 비명계의 길을 걸었던 분이고

04:34다른 한 분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몰라도

04:38과거 민주당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04:42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도록해 비판했었기 때문에

04:49과거 대선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04:52당내 분란을 피하기 어려웠던 분입니다.

04:56그런데 정말 좋게 해석하면

04:57이 규제혁파라는 것을 중도 실용적 관점이나 또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5:07그런데 그러려면 그 진정성이 인정받으려면

05:10이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혁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규제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지

05:17그것이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요.

05:20이병태 교수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05:25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05:27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한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도왔었는데

05:33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발로 못했었거든요.

05:38앞으로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당의 주류와 지류, 본류, 새로운 뉴 이재명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05:47이제 이병태 교수의 임명도 그런 분란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05:53네 알겠습니다.

05:55그리고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견이 됐었는데요.

05:59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06:01그럼에도 어제 본회의에서 광주전남통합법만 처리됐는데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6:10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흉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06:36일단 민주당은 당내 의견부터 단일화를 해서 당론으로 결정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06:42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 보면 참 희한해요.

06:46아니 최근에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의원하고 누가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반대하느냐라고 말싸움하다가

06:58저 그만둘래요 하고 그랬었잖아요.

07:00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궁색한 변명이라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남일보에서 일면에 검은색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07:09왜 그랬냐.

07:09아니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역 거점 대학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대구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데

07:20지역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대구 시장 자리를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당선시키려고

07:26이거 지역 정강에서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07:29그거 지역 주민들에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07:31그래가지고 그렇게 혼나가지고 역풍 부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가지고 통합에 찬성한다.

07:38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07:42갑자기 민주당 보고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 보기에 낯뜨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7:48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07:52지금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중차대안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일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07:59전남 광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지자체 군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08:07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합된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3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대구 소속 의원 또 경북 소속 의원들이 표결까지 거쳐서 국민의힘은 이제 통합을 원한다.

08:23그러니 법사위 빨리 개최하고 본회의 통해에서도 통과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8:29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본인이 얘기한 것에도 모순이 있어요.

08:36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시키겠느냐.

08:40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법안들 다 본인들 의지대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08:46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은 통합이 우세하다.

08:53그러니까 통합시켜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08:59대구 경북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09:05아무리 민주당이 동신 전략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세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09:11민심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09:14네. 민주당은 지금 통합법에 대한 당론 설정 등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09:19대국민 사과도 요구를 했더라고요.

09:22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09:25대구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시장 자리를 놓고 서로 간의 의견을 달리하다가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09:31그리고 행정통합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절차가 필요해요.

09:35첫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09:38수렴이 끝나고 나면 지역의회에서 통합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09:42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09:4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구 시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09:53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가요?

09:58그리고 좋습니다.

09:59대구, 경북은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고 뒤늦게라도 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칩시다.

10:05그러면 대전과 충남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08아니,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하고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통합하겠다고 추진을 했었고

10:17저는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언론 기사를 봤거든요.

10:24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0:27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떤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10:34그 통합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0:38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대전, 충남은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10:44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은 뒤늦게라도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10:49대전, 충남은 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0:52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10:56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 통합이 무산되면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100%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11:02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1:03충청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득 단체장들이 주도했던 것 맞습니다.

11:09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성일종 의원이 충남 대전 통합 법안이라는 것을 이미 발의를 했어요.

11:17그 법안 발의한 내용들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100% 반영됐다면

11:23지금 충남지사든 대전시장이든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11:28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한 것과 성일종 의원이 발의했었던 것

11:33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주장했었던 것과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11:38무엇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고요.

11:42행정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1:46이게 대전, 충남 지역과 또 수도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 경북

11:53또 전남, 광주 통합과는 해당 지역의 여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11:58그러니까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엔 본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12:03똑같은 정도의 지원 받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12:08사실 똑같지도 않습니다.

12:10오히려 충청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하고 있거든요.

12:15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의견대로라면

12:19지역민이 반대하면 그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12:24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12:26그런데 이제 김태훈 충남지사가 끝장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12:30정 대표가 이장우 대전시장과 둘이 토론해라라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12:35대전충남통합법 처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2:37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통합과 관련해가지고

12:40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2:43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를 했고 2022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12:48사실 충남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12:52그리고 2012년도에도 세종시가 옮겨가면서 또 그때 또 충남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12:59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된 얘기가 아니라 몇 년도 더 된 얘기예요.

13:03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두 자치단체장,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13:07이분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13:1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부족한 게 있고 지역사무?

13:16사실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13:20항상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서로 간의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해달라.

13:27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으로 더 많이 달라.

13:30예산 편성권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치권을 강화해달라.

13:33이런 논란은 전국 팔도가 다 있었던 얘기예요.

13:36그런데 뭘 세상스럽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13:41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13:43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광주, 전남은 그런 문제 없겠습니까?

13:46그런데 왜 거기는 찬성했겠어요?

13:48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없는 거예요.

13:52대구, 경북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13:53국민의힘이 당선된 가능성은 높잖아요.

13:55광주, 전남, 민주당이 당선된 가능성은 높잖아요.

13:58하지만 대전, 충남은 조금 캐스팅보트란 말이에요.

14:01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14:04이 통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미적미적거린다라는

14:07저는 오해를 쉽게 풀기 어려울 겁니다.

14:09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태도를 지적하셨는데

14:12이게 통합 가능성이 있을까요?

14:14그래서 지역 내의 여론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196.3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이 충남, 대전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14:24당장 나온 이야기가 뭔가요?

14:26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합시장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

14:33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을 합쳐보자.

14:36왜냐하면 충남지사만으로 나오기에는

14:39예를 들어서 김태흠 현직 지사와 같이 경쟁했을 때

14:43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데

14:45대전과 합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14:49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52지역 내 반발 여론이 더 커진 겁니다.

14:55저는 결국에는 TK는 지금 지역 내 일정 정도의 통합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15:02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5:05민주당이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5:11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15:15대전 충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5:21그리고 여당이 대미투자특위를 내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15:25그런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15:29이게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걸까요?

15:32일단 상임위와 관련해서 배분을 다시 하는 강수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15:39국회법 41조에 보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고

15:46해당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15:51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을 통탄, 토탈에서 합치면 180석이 넘잖아요.

15:57보통 이 정도의 의석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 다수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03사실상 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하면 독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16:08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또 어떤 국회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그 차원에서

16:13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6:16그런데 대민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16:23한국이 좀 미적미적거린다고 해서 관세에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퍼를 놓았잖아요.

16:28그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정부 여당이 법안을 똑바로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16:33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16:36이제는 본인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린다?

16:40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대민투자특별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16:47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통위, 국방위, 대민특별위원회거든요.

16:50이 4개 상임위의 위원장이 모두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16:54그런데 이분들이 25년 12월 4일, 빠르게는 26년 1월 8일, 25년 12월 27일 이후로

17:01회의를 안 해요.

17:03일을 안 하고 있어요.

17:03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17:07정부 여당이 속도가 늦어서 이런다고 했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17:1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7:16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빨리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17:21이런 생각합니다.

17:22그러니까 이제 국회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17:25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 산법을 밀어붙여서

17:31국회를 파행으로 좀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7:35지금 국회 운영 놓고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17:40사법 파괴 산법도 본인들이 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 아닌가요?

17:45그런데 지금 모든 상임위 그리고 원점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17:50국회 내에 갖고 있는 협치 또 야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7:57사실 이게 2020년에도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18:01법사위는 소수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18:062020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또 2024년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18:13당시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던 것 같은데

18:16그렇다면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18:20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다 민주당이 져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18:25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18:30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18:34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18:40그래도 민심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18:44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국민의힘도 더 정신 차려서

18:48지금 국민들로부터 더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53결국에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18:58지금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19:002028년 총선 왜 우리가 더 민주당이라도 한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19:06지금 사법 파괴산법 만들어졌는데

19:08이것을 원점 복구해야 하는지 그런 당일성이 역시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19:13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19:18순방 중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9:21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26싱가포르과 대한민국의 부사점 중의 하나는

19:30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34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19:36이 좁은 국토에서 중간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19:41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연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9:47제가 오래전 성남시장하고 문의를 할 때부터

19:51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19:56이번 방문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20:02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7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2좀 각별하게 관심을 표한 것 같거든요.

20:15어떻게 들으셨나요?

20:15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20:17싱가포르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20:20국토는 좁은데 사람은 많고

20:22나름대로 경제는 성장을 했고

20:25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비슷할 지역인데

20:29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2주택난이 없다는 거죠.

20:34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35HB, HDB라고 해가지고

20:38공공주택청이 싱가포르는 있더라고요.

20:42여기서 국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46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20:48이 토지를 상당히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20:51엄격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20:52임대가 없습니다.

20:54대신에 99년 장기 분양을 하는 겁니다.

20:58그러니까 집을 평생 동안

20:59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21:02그리고 군용 시스템을 연계해가지고

21:04사실 대출의 비율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08사실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죠.

21:13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택과 관련해서 집값이 폭도 난다거나

21:17또 집을 갖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21:20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좋고

21:22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21:25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21:29싱가포르 모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21:32그런데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21:34어쨌든 싱가포르의 지도부를 만났기 때문에

21:37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21:39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21:41그런데 연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도 하잖아요.

21:45국민의힘에서는 북한 문제라든지

21:47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한다.

21:50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조정하는 메시지를 낸다.

21:54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21:55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21:58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22:00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22:02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많은데

22:04정말 작정한 듯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22:07SNS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22:09그런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22:11싱가포르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듯하지만

22:14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22:16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22:19싱가포르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22:20서울 인구, 서울 면적에 600만 명 살고 있기 때문에

22:24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22:31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간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22:34정부가 갖고 있는 땅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22:37공공에서 제공할 수 있는 주택량이라는 게 제한적입니다.

22:41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뭘 하겠다.

22:46그런데 싱가포르는 사실 민간에서 공급하는 고가 주택과

22:50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22:53임대형 주택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22:56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2:59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23:02지금 대북 문제라든가 미국의 이란 폭격

23:07이런 것들에 따른 국제정세, 경제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23:12이재명 대통령이 좀 메시지를 내야지

23:14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23:17저는 자칫 그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 아닌가

23:23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3:27네,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23:30오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발표했는데

23:33서울시장은 이제 5파전으로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23:36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판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23:40일단 그런데 지방선거의 가장 맹점은

23:43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느냐 낮느냐

23:47거기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정당 지지율이 높느냐 낮느냐의 차이거든요.

23:51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23:53저희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여당이지만

23:56서울시장 선거는 저희가 야당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23:59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서울시장을 하고 있고

24:02우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24:03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형편인 겁니다.

24:07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24:08빨리 선거 후보자를 좀 결정을 해가지고

24:11혹시 모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 있어서

24:14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24:18좀 서두르고 있는데

24:19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또 두 번째 맹점은

24:22부동산,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느냐

24:25부동산 정책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24:27어쨌든 대통령이 최근에 펼치고 있는

24:30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24:35그리고 또 실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어 가고

24:38안정을 넘어서 또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24:42서울시장 선거를 빨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24:45저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24:47이렇게 풀어할 수 있겠습니다.

24:48국민의힘은 어떨까요?

24:50어떤 인물들이 좀 나올까요?

24:51국내의힘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새 인물을 많이 발굴하겠다라고

24:56얘기를 하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24:58실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들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25:02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25:04왜냐하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25:08단체장이 된 사람이, 처음 단체장이 된 사람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25:13다선의 단체장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25:15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25:18또 이처로 경북도지사를 제외하고는

25:21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임기를 마친 셈이거든요.

25:25그래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5:29과연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25:33조금 걱정인데

25:34반대로 현직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5:38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당권파에서 생각하고 있는

25:42당의 지도 방향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5:47이런 분들과 어떤 식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25:51그게 결국에는 6.3 지방선거의 국민의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25:56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6:00네, 알겠습니다.

26:01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04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6:06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0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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