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폭등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0:04실제 시장은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간 거래 기준으로
00:09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3.74%가 올랐습니다.
00:13이미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0:16그런데 어제도 계속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00:20지금 이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까?
00:24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00:27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00:29우리가 부동산도 하나의 제하로 보면 부동산 국내 시장은
00:34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00:36여기에 물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모두 다 투기적 수요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00:42예를 들어서 정말 실수요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00:47지금 현재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당장 집을 구매해야 되는
00:51현재 시점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00:53그리고 앞으로의 공급이 조금 줄어들 거다.
00:56혹은 세제 개편 때문에 이것들이 추가적인 주가비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01:02지금 내가 당장 집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01:06미래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가수요들도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1:10그런 수요들은 실수요인 거잖아요.
01:12투기 수요가 아니라.
01:12네. 그런 것을 어디까지를 투기적 수요로 보고 어디까지를 실수요로 보는 것이
01:17굉장히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01:20그래서 모두 다 투기적 수요라고 하면
01:22그게 다득차 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할 텐데
01:25그것들이 아닌 비거주, 일주택자들 중에서
01:29정말 내가 직장 때문에 혹은 부모 부양 때문에
01:34여러 가지 교육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고
01:38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1:43당장 집값만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01:45여기서 전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우리가 공급이 있는 부분에 살아야 되는데
01:52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01:57그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은 역시 임대차 부분
02:01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02:03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사금융이다.
02:06소멸은 정상화다.
02:07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02:08이 말은 맞는 말이죠.
02:10이 말은 납득할 수 있는데
02:11문제는 지금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이 아니라
02:14물건이 없다 보니까 경착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2:19이거를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02:21사실은 일정 부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취지는 맞는 거죠.
02:25어느 정도 전세 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국내에서
02:30굉장히 국내의 특수적인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02:33서민들이 크게 집값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02:36어느 정도 일정의 목돈으로
02:38어느 정도 비슷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이
02:41재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02:45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02:47어떤 전세 제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02:50이런 것들이 어떤 집값을 부풀리게 하는 측면들도 물론
02:53존재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02:55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02:59바로 없애버리는 현상으로 가게 되면
03:01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어떤 세입자들은
03:04당장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03:09그래서 차라리 이제 주거 환경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03:12아니면 바로 매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3:17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03:22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23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전월세의 어떤 수요들이 강제 매매식으로
03:29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03:3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03:38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42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도 높였더니 물량은 잠기고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더라.
03:48이거는 우리가 앞서 두 차례 경험을 했던 일이거든요.
03:50같은 정책을 쓰는데 이번에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03:54아무래도 같은 정책을 써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03:58이미 시장은 학습을 했고 같은 정책을 썼을 때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측을 한 거죠.
04:05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의 세제 강화가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04:12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거다라고 오히려 지금 수요를 더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04:18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향후 2030년까지 공급이 증가되고 하면
04:23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전세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04:29일단은 당장의 2, 3년 후에 공급이 사실상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04:34이런 부분에서 규제까지 맞물리고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04:39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도 높으면 사실 기회비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04:43내가 보유하는 것이 난지 아니면 지금 팔아서 넘기는 것이 난지를 비교했을 때
04:48만약에 양도세도 높다고 하면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자.
04:51어쨌든 향후에 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04:57시장의 기대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05:00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전세나 매물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 해서
05:05바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05:08부동산이 경착륙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05:13사실 서민들이 더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05:18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주거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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