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비핵화·주애' 빠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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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공식 거론 없이양자 협력에 집중했는데요. 두 정상의 만남의 의미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고요. 북중 양자 협력을 강화하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나 국방 또 경제 전반에서 관계를 다진 것 같은데 어제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회담에서의 포인트는 핵 문제와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인데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들어서 첫 외국 방문지를 북한으로 정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북중관계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소원해졌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방북이었다,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고문만 봐도 친척처럼 자주 오가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별하게 의미를 더 부여한 것 같은데 어제 환영식 모습만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7년 전과 비교해 봐도 양국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북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제1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은 최상의 예우를 시진핑 주석에게 했고 또 실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이것을 재확인했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090740102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00:04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공식 거론 없이 양자협력에 집중했는데요.

00:11두 정상 만남의 의미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십니까.

00:18어제 두 정상이 만났는데 한반도나 비핵화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고요.

00:23북중 양자협력을 강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0:28특히 외교나 국방 또 경제 전반에서 관계를 다진 것 같은데 어제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00:34그렇습니다.

00:3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회담에서 포인트는 핵 문제와 관련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00:42그리고 7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인데 또 시진핑 주석이 올해 들어서 첫 외국 방문지를 북한으로 정했다.

00:51이것도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00:53결국 북중 관계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소원해졌다.

01:00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방북이었다.

01:06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9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고만 봐도 친척처럼 자주 오가면서 지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01:17좀 각별하게 의미를 더 부여한 것 같은데 어제 환영식 모습만 봐도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01:22그런데 7년 전과 비교해봐도 양국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01:27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북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제1전략 사업이다.

01:33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01:35하나의 중국 원칙을 제지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01:38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01:40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상의 예우를 시진핑 주석에게 했고

01:45또 실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중국에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01:53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01:57이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02:00또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02:05러시아와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02:10그렇기 때문에 심핑 주석에 대해서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02:14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2:19지금 북미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02:22이런 선상에서 북중 관계를 최우선시하겠다.

02:26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목표가 됐고

02:30그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02:33앞으로 양국이 전방위적으로 교류나 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02:38어제 수행했던 인사들 몇몇만 봐도 그걸 좀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2:43어떤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까?

02:45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다 동원이 됐다.

02:52같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55외교부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경제협력,

02:59그다음에 군사협력,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동원이 됐고

03:06또 북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03:08어제 환영 행사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3:13화면에 나오는 바대로 중국을 향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03:20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원되는

03:22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03:26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이것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29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03:34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공식의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03:39맞습니다.

03:397년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03:417년 전에는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03:43그렇죠.

03:43비핵화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03:48또 북한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03:53시진핑 주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03:56그런데 이번에 어제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03:59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04:02이야기가 없고.

04:03오히려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고

04:07그렇게 보면 북중관계를 복원 또는 강화시키는

04:12이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15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04:20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약간 북한의 핵 보유를

04:23묵인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04:27오늘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31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04:34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04:40북중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04:42그 과정에서 북미관계보다는 북중관계 중심으로

04:46북한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의 외교적 전략을

04:49지금 보이고 있다.

04:51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04:53이게 양국 만남에서 비핵화나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04:58없던 걸까요?

04:59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모호성 유지하기 위해서

05:01대외적인 언급을 안 한 걸까요?

05:03그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05:06아마 비공식적으로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05:12다만 이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05:14서로 북중관계를 지금 우선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05:19또 미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협조 관계

05:23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05:25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05:28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5:29또 하나의 측면은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05:34이번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받으면서

05:38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05:42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5:45이것을 또 시위하는 이런 쪽으로 북한은 좀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5:52그렇게 보면 이번에 비핵화 언급이 없었던 어제까지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5:59북중 간에는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06:02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면서

06:05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06:09북미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북한 핵 보유와 관련된 부분인데

06:15중국은 그것을 넘어서서 북중 관계 중심으로 판을 짜겠다.

06:20이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06:22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미사일 공장 시찰하기도 했고요.

06:29김여정 부장이 담화로 비핵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06:34우회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하는 메시지를 낸 걸로 봐도 되잖아요.

06:38그럼 이 압박이 어느 정도 중국도 이걸 받아들인 겁니까?

06:42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4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입장들을 봐도 그렇고

06:51핵 보유국 지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수다 이렇게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06:56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07:02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측면도 있고

07:09또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5이게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7:18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07:24방향을 잡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07:28여기에서 북중 간의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거기에서 좀 비껴가는

07:35오히려 미국은 아마 미일 중심으로 판을 짤려고 할 것이고

07:40북한과 중국은 북중 관계 중심으로 거기에 확장시킨다면

07:44북중러대, 한미일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07:48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게 굳어져 버리면

07:52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비핵화는 굉장히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07:57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08:00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또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08:05비핵화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08:11그런 노력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08:15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중일 북중러 구도가 공고해질수록

08:19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08:23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핵이라는 게 사실 한미일 공조가

08:28좀 공고해지는 명분이 되기도 하잖아요.

08:30맞습니다.

08:319월에 방위 일종이 있는데 이렇게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08:36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08:39물론 중국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08:41왜냐하면 북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크게 보면

08:47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게 핵심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08:51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미중의 입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고

08:56서로 입장 차가 보인다면 그것은 중국의 외교 입장에서 보면

09:00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9:04그런데 이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09:08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외교 현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9:13오히려 지금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09:17또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랄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09:24북미 간, 미중 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09:28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랄지

09:32이 부분들은 중요 의제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09:36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09:40또 북한 핵 문제랄지 이 부분이 이슈는 되겠지만

09:44그러나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09:46지금은 현 시점에서 북중 간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09:51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09:53그러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09:57좀 더 중국이 그 상황을 또 핸들링할 수 있다고 하는

10:00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02그동안에는 중국이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8이렇게 북핵을 묵인하고 용인해주는 입장으로 선회를 한다면

10:14우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통해서

10:18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는데

10:20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22그 부분이 좀 우리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10:25왜냐하면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10:28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일치된 입장을 가져왔는데

10:33이번 방북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10:37그것이 좀 균열을 좀 내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0:42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10:44우리로서는 북중 관계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10:49한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10:51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것이고

10:54여기에 대한 것은 중국에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58북중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보면

11:00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좀 더 낮아지는

11:03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11:05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우리로서는

11:08이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11:12그러면서도 한중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1:17또 북한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11:19동북아시아에서 평화 또는 남관계, 한반도 정세의 어떤 평화

11:25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다.

11:26현 시점에서 지금의 어떤 구도가 유지될 수 있다.

11:30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적으로 중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1:33그래서 중국도 역시 북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11:37한중 관계도 중요하고 또 미중 관계도 중요하고

11:40다양한 또 외교 현안이 있기 때문에

11:42북한으로만 쏠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번 방북 과정에서는 보이지만

11:48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11:51이 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1:53좀 더 우리의 입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11:57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들을 충분히 좀 설명하는

12:00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3중국에 대한 전략 접근은 그렇고

12:06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12:08북한은 이제 우리와의 대화를 아예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나요?

12:11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12:12지금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12:15북한은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습니다.

12:19이 상황들은 굉장히 좀 암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12:23지금 시점에서 정부 간 또는 당국 간 차원에서의 협력은

12:28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12:30오히려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연한

12:33좀 소프트한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2:37체육 교류랄지 또는 종교 교류

12:41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그동안 충분한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12:47이런 불교 특히 조계종의 교류랄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12:54또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의 교류나 또 우회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3:01지금의 상황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13:06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좀 풀어가는

13:09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13:11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이나

13:15또는 미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13:17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협력 구도를 또 찾는

13:21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3:23그리고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13:28김주혜가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13:30어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13:32맞습니다.

13:32오늘은 모습 드러낼까요?

13:34그러니까 이건 작년 9월달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13:38작년 9월달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과정에서

13:43김주혜는 비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3:46그러니까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13:48이번에도 아마 공식 행사에 나오기보다는

13:51비공식적인 행사나 또는 비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3:56북한으로서는 김주혜가 공식적 행사에 나와가지고

14:00후계자나 또는 후계자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14:07시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09아직은 어리기도 하고 또 후계자가 공식화됐다는 것에 대한

14:14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14:17또 외부의 시선은 또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14:21이렇게 보면 김주혜는 오늘도 나오지 않거나

14:25또는 나오더라도 좀 화면에 살짝 스치는 정도

14:28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4:30김주혜가 지금 이런 공식 외교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14:35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니는 시찰 현장

14:38특히 군사적인 현장에는 행보를 함께하고 있는데

14:41만약에 앞으로 이런 외교 현장에도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낸다면

14:46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김주혜를 후계자로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4:51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14:54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얼굴을 비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02지금 보면 김주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15:07현재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주혜로 후계자가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15:13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5:18그렇게 보면 김주혜의 앞으로의 행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15:22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김주혜가 공식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15:27또 김주혜를 계속 등장시킨 것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쏟아지는

15:33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15:39그렇게 보면 김주혜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5:44네 알겠습니다.

15:45어제 있었던 북중 정상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15:48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15:52고맙습니다.

15: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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