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연휴에 중동발 악재로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냈습니다. 걱정 말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대통령께서는 설 명절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지금 국빈 방문 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께 상당한 안정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박 4일로 싱가포르, 필리핀 출장을 국빈 방문으로 순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는 투톱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각은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매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정상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발 이란 사태가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정세가 확실하게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로 말하면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라는 블랙홀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물론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옳...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2171349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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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연휴에 중동발 악재로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냈습니다. 걱정 말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대통령께서는 설 명절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지금 국빈 방문 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께 상당한 안정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박 4일로 싱가포르, 필리핀 출장을 국빈 방문으로 순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정부는 투톱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각은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매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정상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발 이란 사태가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제정세가 확실하게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로 말하면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라는 블랙홀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물론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옳...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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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중동발 위기 대응부터 국내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05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네, 안녕하세요.
00:12이번 연휴에 중동발 악재로 그 밑을 파장해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0:17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냈습니다.
00:22걱정 말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7대통령께서는 설 명절 연휴 때도 쉬지 않고 지금 국빈 방문 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00:34또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0:44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00:50생업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00:52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큰 안정감을 줄 것 같고요.
00:58지금 대통령이 이런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박 4일로 싱가포르 필리핀 출장을 국빈 방문으로 순방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01:11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1:12지금 우리 정부는 투톱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17내각은 김미석 국무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25지금 김미석 총리 같은 경우는 강규부처 장관의 일을 매일 하고 있어요.
01:30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정상 근무하고 있는
01:39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41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겠다.
01:45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1:46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01:49어떻게 보셨습니까?
01:51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01:55지금 미국발 이란 사태가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정치가 확실하게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2:06우주로 말하면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라는 이런 블랙홀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02:12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물론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것도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02:20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02:25물론 총리라든가 국방 당국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면 되겠지만
02:30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3.1절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든가
02:37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최근에 SNS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2:41이런 것은 최근에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것이고 말로만 국민들한테 안심하라
02:49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불안을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고
02:56금융 주식시장을 안정하는 이런 선제적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03:02그냥 국민들한테 안정하면 정부가 알아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03:05이 안보와 경제 문제는 전국민이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10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대통령의 어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3:18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03:22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아마 북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8이번 하멘의 사망과 관련해서 북한이 규탄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03:31네, 이제 북한은 규탄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대목은
03:36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했다.
03:41그럼 왜 비난을 삼가했을까?
03:43역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
03:51실제로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의 핵보위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03:59또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시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나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일종의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04:09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갔습니다.
04:14잘 우리가 목도를 했듯이 하멘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결국 참수 작전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04:24따라서 자신도 미국에 잘못 보이면 계속해서 핵을 고수로 하면 또 핵 협상에 잘못 나서면 언제든지 자신도 참수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04:36공포감에 시달려 있는 것 같고요.
04:38그래서 이제 따라서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를 더욱더 집착을 할 것 같습니다.
04:47그리고 당장 미국과의 핵무기 등의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하멘의 이처럼 자신도 참수당할 수 있다.
04:56그래서 상당간 당분간 협상에는 좀 자제를 할 것 같고요.
05:01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릴 경우에는 또 반대로 미국에 이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05:11그래서 이제 상황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05:14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국빈방도 순방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대응책을 내놔라.
05:25대통령이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라라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은 정말로 초당적인 그런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태도라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05:38싶습니다.
05:38네. 미국에 잇따른 참수 작전에 배 회장께서는 북한이 핵무력에 더 집착할 것이다.
05:44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05:46북한이 핵무력에 집착을 하는 것은 이미 핵 완성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54유엔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핵을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을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06:02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06:08미국이 북한의 핵을 무수화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지금 목표는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06:14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06:18첫 번째는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로서의 역할, 이것은 무력적인 그런 것으로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06:27두 번째는 국익입니다.
06:29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국익이 충돌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06:35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이런 독재자 아닙니까?
06:41독재자라는 것은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06:47그런 국가의 수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지도자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06:55이것을 방응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참수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07:00이렇기 때문에 이란까지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지금 미국에서 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07:08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핵이 있습니다.
07:12북한보다 이란이 먼저 핵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후에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07:19순서대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07:21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김정은도 상당히 미국의 저런 모습
07:26과연 우리한테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07:29그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지금 김정은 신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07:35대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란의 어떤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07:40그런 불안감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07:45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에 대해서
07:52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07:55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다음 순서가 북한으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7:59속으로는 미국이 대화를 제외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08:05미국과 이란의 교전 상황, 앞으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08:09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08:12이어서 정책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08:15오늘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08:18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08:22그런데 이 부분이 눈에 띄었던 게
08:24박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에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08:28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08:29일단 박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좀 낮다.
08:34그래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을 한 것 같고요.
08:37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박홍근 의원을 발탁을 했을까라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08:44대통령의 용인술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08:49당의 인사를 대거 내각에 포진시킨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08:54실제로 보면 지금 김미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08:58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09:02정성호 법무장관, 또 안규백 국방장관
09:06다 현역 의원들 출신 아니겠습니까?
09:08따라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당의 인사를 포진시킨다라는
09:12기본 맥락에서 발탁이 된 것 같고요.
09:16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정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09:20역시 당 인사가 필요하다.
09:22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호흡인데
09:25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대선 때
09:29선대위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09:33또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09:35그래서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고
09:38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해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09:43결국 낙마했지 않습니까?
09:44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인물
09:48이것 세 가지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발탁한 것이 아닌가
09:52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53네. 말씀하신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09:5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57아니 청문회에 현역 국회의원 불패션화가 있지 않습니까?
10:01물론 강선우 의원은 워낙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10:04여러 가지 최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6청문회 불패션화를 깬 강선우 의원도 있고
10:10문제가 있습니다.
10:12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라고
10:15선대위 비서실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런 것도 있고
10:20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10:23본인이 이것을 설계했다는 것은 맞지만 설계한 분이 집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29설계와 집을 짓는 것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10:35이재명 정권이 확장재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10:39여기에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고
10:46오늘 서울시장을 6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50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이번 인사를 통해서
10:52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숨어 있다고 보고
10:56기획예산처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11:00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핵심 부서지 않습니까?
11:05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여기에
11:10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이런 분이 들어가서 과연 긴축재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1:15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11:18그래서 나라의 국간을 지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들어가서
11:23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
11:26국가재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11:30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11:34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11:37지난번에 이해원 장관이 1월 25일 날 낙마를 했기 때문에
11:4136일 만에 오늘 발표를 했는데
11:46민주당은 여기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11:50그리고 오늘 인사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11:53바로 박용진 전 의원인데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인물인데
11:57오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12:00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01제가 볼 때는 포용과 통합 차원에서 박용진 전 의원을 발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07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고요.
12:12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12:17그런 차원에서 규제합리위원회 차관급입니다.
12:21부위원장이면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2:26그리고 또 동시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발탁을 했는데
12:31이분 같은 경우는 우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12:34역시 이분을 우파 성향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탁한 것도
12:38국민통합,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2:43네,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46정일현 권익위원장 후보를 보면
12:50쌍방울 불법 대부송금에서 이와영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12:56지금 권익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12:59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이런 기구인데
13:05여기에 이런 것을 변호했던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분을 지명했다는 것은
13:12좀 문제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14이번 연휴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또 줄줄이 처리될 것들이 있는데
13:18어떤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될까요?
13:21일단 본회의에서는 저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13:27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13:29잘 아시겠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13:34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
13:39그래서 우리는 2말 3초에는 처리하기로 했는데
13:42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의한 특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3:46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입니다.
13:49첫 회의부터 난항이 되고 있고
13:52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13:56국민의힘 측에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14:01이걸 한시바비 처리를 해야 되고
14:03지금 전남강주통합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14:08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뒷북으로
14:11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법도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17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
14:22왜냐하면 지금 찬성 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4:24또 충남 대전 같은 경우도 5국 3특의 국가 균형 전략을 위해서는
14:29역시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14:3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35그렇다면 이것 또한 당론으로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40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14:42이 부분도 역시 저는 국민의힘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14:46당론으로 채택해서 합의로 여야가 처리하는 것이 맞다.
14:50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2국민의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14:55민주당의 요구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14:57필보 스스로 중단했고 그리고 대구, 경북도 의회와 동의했고
15:01그리고 당론도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5:05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는 명부는
15:08일부 시군구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서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고
15:12그리고 대전총남통합법과 함께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15:20그리고 대국민 사업까지 하라고 합니다.
15:22이것이 그럴 사이입니까?
15:24왜 우리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애초에 반대 의견을 했냐면
15:31그겁니다.
15:34광주전남통합법과 평평성에서 어긋난다.
15:36뭐냐면 국가사무위전, 재정지원, 의무조항 이런 것은 광주전남에는 있지만
15:42TK통합법 안에는 없지 않습니까?
15:45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15:46이것과 광주전남통합과 똑같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똑같이 해주면
15:52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15:53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일단 들어줬고
15:58일부 시군구의회에서 약간의 불협화함이 있는 것은
16:02그것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16:06그리고 이미 중앙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채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6:1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똑같이 광주전남처럼
16:14똑같이 TK, 대구경보 행정통합특별법도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6:20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16:22지금 특별법에는 예산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6:25이건 국무총리가 4년간 20조를 해준다는 했는데
16:29그러면 전남, 광주만 하고 대구, 경북은 안 해주겠습니까?
16:33역시 똑같이 다 해줍니다.
16:34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16:36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16:41고맙습니다.
16: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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