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란 항소심 본격화...법정 2라운드 돌입 / YTN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은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립니다.

1심 판결이 난 지 약 한 달 반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맡는 첫 사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는 '국정 이인자'로서 책임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과 한 전 총리 모두 항소했는데, 역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란 재판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곧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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