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형 교복 없애고 종류 줄인다"...가격 담합 철퇴 / YTN

중·고등학교 교복을 정부 지원금만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정장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별로 구매해야 하는 탓이 큽니다.

교복 가격 잡기에 돌입한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없애고 가격 담합하는 업체들은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교복은 정장에 체육복, 생활복까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계절별로 사야 하니 부담이 엄청난데, 교복 가격 상한제도가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정장형 교복 가격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7.2%만 정장형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나머지 92.8%는 체육복,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비싸다고 종류별로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복 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일단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두꺼운 재킷보다 여러 벌 살 수밖에 없는 셔츠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가격 구조도 개선합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이 돼 버린 담합엔 철퇴를 내릴 방침입니다.

전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실제 광주에서 수년간 두 업체가 번갈아 낙찰을 받아오는 등 곳곳에서 담합의 징후가 포착됐는데,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4일) :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으레 오르는 학원비도 점검 대상에 올라, 자주 인상했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린 학원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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