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결국 구글 손에...보안 조건 달고 허가 / YTN

정부, 구글에 1대5천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결정
1대5천 고정밀 지도 외국 기업 반출은 처음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가공해야


구글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1대5천 고정밀 지도에 대해 정부가 결국 조건을 달고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구글이 국내 제휴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향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온 1대5천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구글이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이 지도는 50m 간격의 지형을 1cm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정밀 데이터로 이 같은 고정밀지도가 해외 기업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서버 문제는 국내 제휴기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시설 위치를 가리는 작업 등을 국내의 구글 제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는 조건입니다.

반출 범위도 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했습니다.

20년 만에 정부가 전격 입장을 바꾼 건,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몰아붙인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구글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측은 즉각 정부 발표에 대해 기뻐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산·학계에서는 지도 반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경제적 손실로 어마어마할 거라고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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