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재판소원제법' 표결...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 YTN

재판소원제법,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 허용
"헌법·법률 위반했거나 기본권 침해 명백한 경우"
민주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통제장치 둬야"


대법원 확정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끝났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뒤에는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모습 보셨는데요.

대법원 확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그전에는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이 4심제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를 가진 상황이라서 법안이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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