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외압' 의혹 기소...엄희준·김동희 "유착 없었다" / YTN

상설 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전 검찰 지휘부 기소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 이후 현직 검사 첫 기소
부천지청,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상설 특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과의 유착은 없었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 특검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전 지휘부를 기소했습니다.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나선 뒤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 물류·유통 자회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형사3부장 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의 외압으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엄희준 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엄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 역시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부천지청 전 지휘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엄희준 /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쿠팡과 유착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은 대로 기소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쿠팡 물류·유통 자회사 전·현직 대표를 모두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특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증해나갈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임예진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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