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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 필리버스터 계속…19시간 넘어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
오후 범여권 주도 처리 전망…이후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1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움직임도 빠른데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복당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19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현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소원을 하는 건 '4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직전 순서로 단상에 나왔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은 헌재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4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이후,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80년대 학번에 60년대생, 즉 '86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7134002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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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 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1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6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움직임도 빠른데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복당을 의결했고
00:12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00:17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박희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3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00:27네, 그렇습니다. 재판 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00:33여야가 19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7재판 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00:43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00:47현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00:53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 소원을 하는 건 사심재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00:59직전 순서로 단상에 나왔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01:02이 법원은 헌재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01:07사심재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1재판 소원제 법원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이후
01:13법 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01:16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1:25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상황도 보겠습니다.
01:28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01:33네 그렇습니다.
01:34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01:37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01:40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 즉 86맞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01:45이로써 과거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입니다.
01:51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01:55민주당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1:58오는 6월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02:00인천 계양은의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02:05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 대상으로
02:09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02:14이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심사 결과를 차례로 밝힌다는 계획이고
02:18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02:24정청래 대표는 취임 뒤 두 번째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02:30최근 TK지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던
02:33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언급한 뒤
02:35정확한 입장이 뭐냐며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직격했는데요.
02:40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44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02:50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02:53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02:58지방선거 90여 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정 대표의 행보는
03:02노선 변화나 괴파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03:05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3:08다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졸속 통합이지만
03:12현실론을 들어 이견을 일단락한 상황입니다.
03:15이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03:17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고
03:20계류되어 있는 대구-경북 통합법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03:25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3:41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합수본에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03:48네, 그렇습니다.
03:49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03:53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 두고
03:55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3:59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04:01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 그리고 합수본을
04:05정권의 충견들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04:08이어서 국회에 대기하는 의원들은 중앙당사로 모여달라면서
04:11합수본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04:15한편 사흘째 대구 민심 행보 중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04:19조금 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04:21이 자리에는 친한계 의원 최소 6명, 지금은 8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04:27그런데 이를 두고 당권파 원예위원장들이 당 윤리위원회에
04:31재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다시 한 번 내호응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04:37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의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04:41당 소속이 아닌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라며
04:45실제 동행한 것이 확인되는 대로 재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04:49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와
04:52당권파 홍의병이라 직각하면서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04:56과거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온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5:01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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