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00:04정석래 대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사법부를 향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간다며 일격을 가했고
00:10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지금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00:25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3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6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00:44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서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00:57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01:10네,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죠.
01:17네,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 왜곡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01:27이어 재판소헌법과 대법관 증언법도 올라가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01:38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에도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미안하지만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01:50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01:58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감옥에 넣고 구미에 맞는 인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
02:09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02:12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02:18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은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로 이뤄질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2:31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02:44여야 각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02:49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명청 대전의 확대판이라는 등 개파 갈등 논란이 이어지자 잡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02:59기존에 있던 정청 내 대표 직속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와 합쳐서 확대 개편을 했는데 친정청 내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한병도
03:12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힌 겁니다.
03:15최대한 개파색을 희석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03:19하지만 공소취소 모임은 앞으로도 별도로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밝혀서 거듭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03:28국민의힘은 회계사와 또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3:35장동혁 대표는 젊은 인재 영입은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3:43당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어수선한데 초재선 의원 1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중진들은 당대표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03:5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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