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08전수조사를 거쳐 농사를 안 짓는 경우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14청와대 연결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6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군요.
00:20네, 그렇습니다.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를 겨넣습니다.
00:26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00:31이 대통령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우선 꼬집었습니다.
00:37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00:43이 대통령은 심하게는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2, 3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0:50특히 관리부실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서 돼버렸다며 관계부처를 질타했습니다.
00:57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01:05실제로 농지법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에게 줬는데요.
01:14현실에선 매각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01:18이 대통령은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들 갖고 있는 거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01:24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1:30앞서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선 다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01:36시장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1:41다주택과 비거주 투자형 주택,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01:51박았습니다.
01:52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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