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가 인위적인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00:09이번 수사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00:19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00:2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단톡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가 적발이 됐고요.
00:34또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00:44이를 비롯해서 지난해에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55건, 주택법 위반 혐의 5건 등 총 60건이 서울에서 적발됐습니다.
00:53최근에 기업들의 담합 소식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아파트값, 집값 담합 소식이 들려옵니다.
01:00어떤 걸 조사하고 어떻게 처벌합니까?
01:03서울시에서 밝힌 집중조사 대상을 보면요.
01:07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강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01:16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등인데요.
01:23서울시는 이 같은 담합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1:31관련 처벌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01:39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또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51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할 텐데요.
01:55자세한 신고 방법 좀 알려주시죠.
01:57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서 제보할 수 있습니다.
02:09특히 화면 캡처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최대 2억 원까지
02:19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02:21서울시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신고기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02:27즉각 담합과 관련한 민원신고가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요.
02:36필요시에는 수사 범위를 다른 자측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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