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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불똥은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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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특별법 가운데
00:05전남광주통합법이 법료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9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00:13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00:20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부혜경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먼저 법사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00:26세계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00:32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00:37세계 행정통합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00:41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00:45불똥은 대구경북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00:49앞서 여야 합의로 행한 일을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00:52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00:58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1:01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01:07전남광주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01:12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1:19결국 전남광주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01:24나머지 법안대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01:26국회 본청 앞 계단에선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01:32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오이고 있습니다.
01:37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01:45국회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1:50우선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1시간 미뤄졌습니다.
01:55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2:03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02:07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의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02:15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02:21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02:24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02:28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02:30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외국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02:40아동수당법 등을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02:43오늘부터 다음 때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02:50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2:57여야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3:2763지방선거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03:33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03:37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추미애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03:44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례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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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04:07계엄분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04:13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한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의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갔을지도 주목됩니다.
04:2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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