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박원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6:3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해서 15% 관세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투자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15%라는 숫자가 품목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될지 혹은 최종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5개월 동안만. 그리고 최대 15%까지 부과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의 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3085618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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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박원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6:3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해서 15% 관세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투자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15%라는 숫자가 품목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될지 혹은 최종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5개월 동안만. 그리고 최대 15%까지 부과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의 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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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00:04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00:09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00:12박원곤 이화유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네, 안녕하세요.
00:18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00:22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단 말이죠.
00:27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 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00:32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00:34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 예상이 됐습니다만 6대 3으로 어쨌든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00:42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을 해서 15% 관세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00:49말은 상호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반 관세죠.
00:54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 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01:04맞춰놨는데
01:05그것이 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1:11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01:22국가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01:24그래서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01:34공평하게 공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01:38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01:43결국은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그 15%라는
01:53숫자가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가 될지 혹은 최종 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02:00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이것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5개월 동안만.
02:08그리고 최대는 15%까지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02:15그런데 이 법조차도 과연 지금같이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적합한 법인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02:23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5개월 내에 만약에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02:33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관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60%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2:39그렇다면은 의회는 미 국민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02:46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
02:48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이거든요.
02:52부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15%고 또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반도체는
03:03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03:05그럼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03:09그런데 사실상 고율 관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03:16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도 좋지 않고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로 정책 동력도 상당히 상실한 상황입니다.
03:22그럼에도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03:27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관세에 훨씬 많이 부과를 하고 있다.
03:34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관세맨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런 식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03:44거기에는 충분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03:47그 의미는 미국을 특히 좀 안타깝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국가들 또 유럽의 EU 국가들이 미국이 그들 국가를
04:00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04:02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만 착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4:08그렇기 때문에 관세 카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들 국가로 하여금 이런 불공정한 무역의 관행을 없애고
04:16대미 투자를 늘리고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04:21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24이런 관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들 국가의 불공정 관행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04:34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까 보니까 34% 정도는 지지를 한다라는데
04:40그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마가층들입니다.
04:45마가층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어쨌든 그들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이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04:53그것을 다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04:55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04:59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그런 지지 기반이 흔히 말하는 쇠락한 공업 지역, 영어로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05:05그 지역의 고졸 이하 백인들이고 주로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05:10이런 관세 정책을 통해서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5:18일반적인 미국의 중산층이나 그런 사람들,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05:22이런 관세를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05:29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의미로 훨씬 더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05:34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마가 세력이 곧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동의어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05:43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05:48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공화당은 관세를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잖아요.
05:54민주당이 사실은 관세를 높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던 건데
05:59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06:02공화당 내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06:04공화당 내에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06:09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과 주류의 그런 의견과는 매우 다르죠.
06:13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특히 상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06:20문제는 이런 공화당을 사실상 트럼프가 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접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06:26그리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면 그만큼 지역구에서 자신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06:36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차돌 지지층이거든요.
06:41그게 단합된 지지층이고 적극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 제도를 본다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06:48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전반적인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로 돌고는 있긴 합니다.
06:54다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06:59중간선거에서는 다양한 유권자층을 다 품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07:03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자신들의 지역구의 특성상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12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일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혹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07:22미국이 지금 선거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7:27일단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07:33그러니까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그럼에도 대미 투자는 약속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07:39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가장 미국의 대미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관세를 낮춘 국가가
07:46미국과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국과의 무역 규모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죠.
07:51한국, 일본, EU, 대만 같은 국가들이거든요.
07:55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협상을 했던 것들이고요.
08:00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마무리를 해버리면
08:04그리고 이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08:11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실질적인 미국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08:18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런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핵심 국가들이 미국에 갖고 있는 대규모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
08:25그리고 대미 투자를 느리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08:30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수단의 측면에서의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08:35다른 아까 말씀드린 관세를 활용할 방법도 충분히 있고
08:38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은 품목별 관세니까
08:42대미 무역 수출의 핵심 것들은 우리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08:48그런데 반도체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08:50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품목별 관세 15%인데
08:53이건 일본 같은 경우에 100%까지도 올릴 위험이 있다 하면서
08:57일본이 우선적으로 기존의 무역 협상을 중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보고 있고 있거든요.
09:03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본이라든지 EU 국가, 또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09:09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09:11조금 전에 김정관 장관 지금 나옵니다만
09:13발표에도 본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미국과의 협상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9:19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우리 국회에서
09:22특별법 통과도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26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09:30그러니까 최소한으로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09:35이런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09:37우리에게 사실 큰 선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09:41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미 투자라든지
09:45그간의 미국과 했던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순간
09:50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큰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09:54더군다나 지난 기자회견을 저도 다 봤습니다만
09:57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10:006대3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특히 반대했던 6명을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10:06오히려 3명은 애국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10:09만약에 이 관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면서
10:15이것은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의 다른 방법을 자체는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21더불어서 별센트 재무장관도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10:24기존의 무역협정은 다 이것은 유효하다.
10:27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제대로 이것을 이행하는지를 계속 보겠다.
10:33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36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은
10:41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품목별 관세를 통해서의 일종의 보복성
10:45그런 관세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51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122조를 통해서
10:55150일의 시간을 벌어둔 상태 그리고 나중에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11:00그 조항을 적용하겠다라고 위협을 할 것이다.
11:04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전망인 것 같은데
11:06그렇다면 어디를 먼저 압박할 것인가 우리가 상당히 순위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1:13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통상에서 보면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잖아요.
11:18그리고 그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11:21미국 입장에서 보면 국력의 차이로 봤을 때는
11:25압박을 가하기에 적당한 상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11:28그렇다면 우리 측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11:32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39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을 상대해서 이기기는 힘들죠.
11:43한국뿐만 아니라 EU도 그렇고
11:4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나 EU, 일본 또 대만같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11:51그다음에 상의 관세를 낮춘 국가들은
11:53사실 협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12:00미국이 그것을 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특성상 그것을 결코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2:05그렇다면 양자 간의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12:09말씀하신 근데 앞으로 무역법 122조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13여전히 이 무역법 122조로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례가 없습니다.
12:18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법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고요.
12:22더군다나 무역법 301조라는 것은
12:25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각 개별 국가의 불공정 무역 거래와 관행이 있는지를
12:31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12:33일종의 준사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12:38그간의 과정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301조를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데
12:44한 1년 가까이 11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
12:47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2:52그런데 이 과정을 매우 축소해서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12:56과연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과연 될까?
12:59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13:02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13:05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301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13:10그런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12우리로서는 또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3:18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도 결코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13:25그러니 당연히 협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13:28그렇다면 우리도 양자 협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3:34글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13:37특히 이게 말 그대로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상호 관세가 아니고
13:42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13:47그렇다면 사실상 관세를 0%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3:50상호 관세, 일반 관세로 15%가 됐던 것이 불법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13:56그러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되는데
14:01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4:03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한국과 비롯해서 유럽, 일본, 대만들과 양자 협상으로
14:10우리도 팩트쉿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14:13그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14:17어떤 항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14:21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액 3,500억 불,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불,
14:25유럽 같은 경우에는 6,500불인데 일본이 1차적으로 약 350억 불에 대한 투자가
14:31확정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14:33한국은 그 다음번에 투자의 대상인데
14:35만약 이것을 이번에 불법화된 것 때문에 관세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14:40한국이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14:43한국을 향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14:4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국가들과 협력해서 하기에는
14:53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5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방중을 해서
15:00미중 정상회담을 예고를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04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펜타닐 관세도
15:07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5:10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15:15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15:18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다르게
15:23중국이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15:262기 때의 그런 관세의 일종의 관세 전쟁이죠.
15:30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일정 수준 우위를 차지한 모습도 보입니다.
15:35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다가 중국이 히토류의 광물 수출을 딱 제한해버리니까
15:41그다음부터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더욱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15:44서로 관세를 낮추고 일종의 휴전이 이뤄졌거든요.
15:48그런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5:51그렇기 때문에 4월에 다시 시진핑, 트럼프,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15:57이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전쟁을 확전하거나
16:02그런 전선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16:05다만 방금 말씀하신 펜타닐 관세가 없어진 건
16:08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6:11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16:14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16:18왜냐하면 우리는 대미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16:20그게 중요하죠.
16:21그렇다면 우리의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16:26우리 수출 시장의 환경에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16:31결국은 또 치밀한 대응,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16:36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6:38박원곤 이화유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3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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