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상대국, 합의 유지 원해"...앤디 김 "환급금 돌려줘야" / YTN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은 미국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사령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접촉해 왔고, 그들 모두가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의 무역 합의를 뒤집고 다시 협상하자는 교역국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관세 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역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관세 조사로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 :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보냈고,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판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상원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디 김/미 연방 상원의원 :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 한 가구당 최대 1,700달러 에 달하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관세) 환급금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조용한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습니다.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 생산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할 경우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성공적...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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