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상호 관세 위법 판결...미 행정부 관세 15%로 인상" / YTN

대미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미 추가관계조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지 시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배포하였고 다음 날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 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측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제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향후에도 미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IEEPA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 협업하여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업종별로 예상되는 영향, 정부 대응에 대한 의견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향후 대응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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