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월 2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04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뒤에 후폭풍이 큽니다.
00:09관세 환급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00:15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
00:20만약 환급 절차에 나선다면 미국과 장기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00:26한미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00:30하지만 환급을 포기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00:36일단 미국 법원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추가 지침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00:43개별 기업 입장에선 관세기 확정되는 정산 지점이 중요해지는데요.
00:48정산 이전이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사후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0:53만약 정산 이후라면 미국 관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01:01하지만 미국 세관이 수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01:05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묵묵부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1:11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가격 올릴 재료가 넘쳐나서 외식 물가가 연쇄적으로 뛴다는 내용입니다.
01:18고환율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01:23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올라서요.
01:28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01:32햄버거, 김밥이나 삼겹살 등 주요 외식 품목들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01:38우선 쌀과 소고기, 닭고기, 계란 같은 주요 식재료의 가격이 들썩인 영향이 큽니다.
01:44시체를 도구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과 오름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01:49특히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01:54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꾸려서 물가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1:59먹거리뿐만 아니라 교복과 생리대 등 품목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02:05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공짜 쿨택시가 된 구급차 이용 실태를 다뤘습니다.
02:10119 구급차 출동 중에 미이송 비율이 36%, 응급환자는 14%뿐이라고 하는데요.
02:17누군가 택시비 아끼려고 119를 부르는 동안 응급대응 골든타임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02:24못 움직이겠다, 크게 다쳤다면서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더니 가보면 긴급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02:31저 개인적으로 의무소방 복무할 때도 손에 낀 반지 빼달라, 눈에서 렌즈 좀 빼달라는 출동도 나가봤습니다.
02:37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는 있는데요.
02:42하지만 책임 소재와 민원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선 쉽지 않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02:48문제는 이렇게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02:53미이송 출동은 2024년 기준으로 120만 7,800여 건, 하루 평균에 3,300건씩 발생하다는 얘기입니다.
03:00미이송 비응급 출동이 반복되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인력과 시간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03:08비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3:152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03:17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03:1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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