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10%의 임시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를 15%로
00:08상향 조정했습니다.
00:10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존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볼 점이 적지 않은데요.
00:19오늘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10%에서 이제 5%를 더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15%로
00:35상향 조정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00:37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00:39그렇습니다.
00:40예측 불가능성만이 예측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여지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7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새로운 10%의 상호 관세를 다시금 오는 24일부터
00:57부과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01:04이 새로운 관세의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요.
01:08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응해서 재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 부과도로 한 법입니다.
01:15여기서 명시한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01:20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극도로 반미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엔 철저히 검토했다며 법적인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01:31이 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관세를 통해서 계속 이런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01:41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불의가 됩니다.
01:43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다른 여러 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걷어들이겠다.
01:51이런 입장을 더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에요.
01:54미국의 카드는 아직도 좀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1:57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58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세계를 상대로 매겼던 상호 관세의 근거는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 IEPA인데 영어로 좀 풀어드리면
02:09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입니다.
02:13그야말로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죠.
02:16이 법은 국가 안보나 경제의 특별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02:25그런데 연방대법원이 이 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02:30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02:32이렇게 판결하면서 위법성을 드러낸 겁니다.
02:35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다른 법들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박혔는데요.
02:39일단 스콥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3:04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한 무역법 122조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03:09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무역법 301조입니다.
03:12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 상대국들에게 보복관제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인데
03:18트럼프 정부는 이 관련법에 따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03:22당연히 한국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25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무역 적자액이 약 56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03:31중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서 한국이 11번째로 무역 흑자를 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03:37또 다른 카드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03:42이 법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03:48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더욱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03:55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약 1년 가까이 걷어들인 상호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
04:05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4:06어떻게 보세요?
04:07가장 궁금증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04:10일단 이번 판결로 위법화가 된 것은 미국이 각국에 매겼던 상호 관세이고요.
04:17또 이와 함께 멕시코와 중국 등에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입니다.
04:21때문에 철강과 자동차 같은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04:27따라서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혼란이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04:35있습니다.
04:36이 환급은 미국 관세당국이 바로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04:39이 환급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4:44세계적으로 관세 환급 요구액이 약 250조 원에 이를 거란 그런 추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4:50반환 소송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04:56통상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해야 하는데요.
05:01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관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05:05이럴 때 수출업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05:09우리 관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약 6천 개의 기업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05:15이미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5:19그런데 미국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 관세 환급 부담금이 막대해서
05:23환급 절차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05:29반환 소송도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5:35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잖아요.
05:38결국에는 한미가 합의한 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어떻게 될까요?
05:42한미 양국이 어렵사리 이 관세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미국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05:51이것은 큰 변동 없이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입니다.
05:57왜냐하면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그대로 남아있고
06:01또 미국이 추가 관세도 예고한 만큼 양국 간의 어떤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06:10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06:14사업이 첫 발을 떼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추가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06:20이때 우리 정부의 국회는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서
06:26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고요.
06:30또 대미 투자 관련 미국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기 좀 시작했습니다.
06:34지난주 우리 정부 실무단이 워싱턴을 찾아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섰는데
06:38발전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이 관심을 드는 그런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06:44첫 투자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6:47일본의 경우는 이미 대미 투자 사업에 착수를 해서요.
06:51에너지 분야 등에서 약 52조 원 규모로 1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고
06:562차 사업 선정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어서
07:00한국도 이에 못지않게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7:04그렇다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의 불만이
07:07계속해서 좀 제기됐던 부분인데 핵 잠수함 도입
07:10그러니까 안보 관련 합의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07:15어떻게 보세요?
07:15관세 분야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07:18안보 관련 합의 이행도 좀 늦어지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7:23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의 이행에는 좀 소극적이면서
07:28한국이 필요한 핵 잠수함 도입이라든가
07:30이런 안보 관련 협의에만 좀 적극 나서는 건 아니냐는
07:33이런 불만이 제기된 상황이 있습니다.
07:35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이제 지연을 문제를 걸면서
07:41그 관세 협상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면서
07:44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07:47이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 방미해서 미국과의 조율에 나섰는데
07:52그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말이
07:54미국 내 분위기가 사실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거든요.
07:59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에 집중하면서
08:03한국과의 안보 협상이 더욱 진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08:08안보 관련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이
08:11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까지 방한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08:15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거든요.
08:17따라서 과연 미국의 협상단이 내달 중에 한국에 오느냐에 따라서
08:22안보 관련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진척될 수 있는지를
08:26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08:28우리 정부로서는 대미 투자 사업의 속도를 내는 한편
08:31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응하고
08:33또 안보 합의 이행에 대한 역량도 최소화하도록 대처해야 하는데
08:37미국이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08:41디지털 분야나 농산물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도
08:44계속 거론할 것으로 보여서
08:46좀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08:49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하인 관세 전쟁이
08:52좀 변수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08:55세계 경제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이 갈 것 같아요.
08:58어떻게 보세요?
08:59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09:02계속되고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09:06미국 연방대법원 결정 직후에
09:08금융시장도 실제 출렁했습니다.
09:10미국 국채금리와 금은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09:13또 달러 가치는 나흘 연속 상승하던
09:16그런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09:19투자자들이 그만큼 미국 시장을 좀 불안정하다고
09:22평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09:24또 약 수십, 수백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09:27이렇게 추산되는 관세 환급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에
09:31미국 재정 적자에 더욱 부담이 되고
09:33이 같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09:35경계감을 키운 거라고 하겠습니다.
09:37다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09:41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09:43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반등하며
09:46마감하기도 했는데요.
09:47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글로벌 관세를
09:50예고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09:53당장 내일 개장하는 한국과 아시아 증시가
09:56어떻게 움직일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09:59끝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01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10:03일단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10:06또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력도 낮아졌다라는
10:09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10:10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10:12영향이 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10:14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16트럼프 대통령 지난 1월 20일로 임기, 집권 2년 차에
10:21접어들었는데요.
10:22그동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10:24관세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분체를 해결해서
10:28또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10:30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10:33그런데 이 같은 상호 관세의 제동이 걸리면서
10:35정책의 동력 또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은 것이
10:39사실입니다.
10:40미국 대법원이 6대 3으로 위협 판결을 내렸는데
10:43대법관 성향을 보면 보수 6의 진보 3이었거든요.
10:48그만큼 이번 판결이 갖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라고
10:51할 수가 있겠고요.
10:52또 한 가지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10:55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57그런 만큼 다소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01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11:04대체제를 찾으려 더욱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1:08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11:11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1일부터 2박 3일간 베이징을 방문해서
11:15시진핑 주석과 다시금 단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11:19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고
11:22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서면서
11:25긴장이 고조되다가 지난해 말 부산에서 열렸던
11:28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단 휴전에 들어간 상황인데
11:31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11:35압박 카드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1:39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5%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11:44중국이 이를 또 다른 무역 압박으로 받아들여서
11:47반기를 들고 맞대응에 나선다면 갈등은 심화되고
11:50그만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11:54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11:56굉장히 또 큰 일이기 때문에
11:58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01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2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12:04미국발 관세 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0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08감사합니다.
12:08감사합니다.
1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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