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00:07안타깝고 참담합니다.
00:11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00:20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00:28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00:40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00:51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00:59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01:04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01:13아직 1심 판결입니다.
01:15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01:24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01:28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01:33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01:39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01:48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01:51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1:58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02:02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02:05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02:13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02:20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02:23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02:30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02:36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02:43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02:49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02:53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02:58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03:07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03:14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03:21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03:26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03:31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03:39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03:43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03:48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03:51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03:56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04:02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04:08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4:12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04:16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04:21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04:27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04:31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04:35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04:44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04:48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입니다.
04:55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입니다.
05:03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05:09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05:12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05:18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05:20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05:23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05:28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05:31유능함입니다.
05:34강한 국민의힘
05:35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05:40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05:46진정한 더 센 정치는
05:47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05:50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05:54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05:56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05:59곱하는 것입니다.
06:02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06:04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06:08그에 따른 변화와
06:09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06:14그럼에도 불구하고
06:15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06:20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06:23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06:29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06:30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06:33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06:37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06:39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06:43오히려 이들입니다.
06:46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06:49우리의 역할입니다.
06:52헌법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06:55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06:58이재명 정권의 신 독재 광풍으로부터
07:02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07:05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07:07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07:12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07:17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07:22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07:27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07:30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07:34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7:38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07:45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07:50김호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07:54심지어 극렬 주사밭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08:01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08:04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08:10국민의 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08:16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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