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00:30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피체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00:47역사적 단재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의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01:12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01:25이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01:36말했습니다.
01:38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01:49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01:53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02:09분명히 한 것이고
02:10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02:20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직위원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02:39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란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02:46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습니다.
02:53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3:03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03:14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03:21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03:30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03:39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03:47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날 파면되었고
03:55그리고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 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4:04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직위원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04:12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04:17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04:26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04:37김용연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04:47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04:57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05:05노상원에 대한 선거도 매우 가볍습니다.
05:10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05:15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05:21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05:24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05:26김민석 국무총리도
05:28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범행이 치밀했던 것도 아니고
05:33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봤다는 점에 대해서
05:38좀 비판을 하는 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05:40궁금한 건요. 이창근 위원장님.
05:44정청래 대표는 저렇게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05:47아직 장동혁 대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네요.
05:50이제 뭐 곧 나오겠죠.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05:53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은 우리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05:57저는 정청래 대표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06:00오늘 재판을 가지고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06:05결국 직위원 판사도 국험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06:11그것은 곧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안 시켰냐
06:14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의 중요한 동기로 받고 목적으로 봤어요.
06:19그리고 국회를 봉쇄를 했고 유리창을 깨고 헬기를 투입하고
06:24체포조를 가동했고 이런 부분을 폭동으로 규정을 했어요.
06:27그래서 내란으로 인정했단 말이죠.
06:29그런데 그 앞에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당시 권한대행이 판결하면서
06:3612상 비상계엄은 위원적이고 위법적인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06:45당시에 했던 말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
06:48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동기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것이 위원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06:54하지만 야당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짚었단 말이죠.
07:01오늘 판결문에도 정청래 대표가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07:05직영 판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07:08야당의 국정방해동기와 그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이
07:12그것이 구분되어야 된다.
07:14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07:15그래서 내란을 규정했단 말이죠.
07:17하지만 야당의 국정방해동기를 왜 지적했을까?
07:20하나도 민주당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07:22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잖아요.
07:25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들에 동의하십니까?
07:29동의하지 않죠.
07:30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07:34김대중, 노무현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07:38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야당과 대화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07:42유권자들 앞에서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07:45그런데 된 다음에 돌변했어요.
07:46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자다.
07:48이러면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07:50정치를 사그라뜨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07:55그리고 야당에서 뭔가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으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08:01그랬기 때문에 야당의 탓을 하는 것은 또다시 문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08:06저는 대통령이 된 만큼 지금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악감정이 없겠습니까?
08:12국민에 대해 악감정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있죠.
08:15대화하기 싫죠.
08:16그렇지만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아야 될 때는 잡아야 되는 거죠.
08:23그러니까 밥자리도 만들고 티타임도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초대하려고 하잖아요.
08:28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 국민의힘에서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33서로 날성 공방을 주고받으시는데 그런데 계속 제가 여쭙는 것은 장동욱 대표 입장이 안 나와서 어제는 재차 전해드립니다만
08:43저희 채널에 나와서는 절염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08:48어떤 입장이 나올까요?
08:49기본적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원들과의 관계예요.
08:57당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란 재우의 판결 결과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09:03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당원들은 이런 두 번의 탄핵이 있었고
09:09또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09:15그리고 몇 년 뒤에 과연 이런 탄핵과 유죄 확정 판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게
09:22이게 정말 정당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09:27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느 선거를 하더라도
09:34정치의 중심에 또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한 데자뷰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09:41그리고 이번 1심 재판에서 또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09:45그런데 그런 당원들한테 어떤 소구력 있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09:52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09:55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09:58이게 처음 있는 탄핵이고 처음 있는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면 모르겠어요.
10:02그건 그때는 몰라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10:06지금 와가지고 한 번 이 사이클을 한 번 돌았어요.
10:09그리고 당원들은 특히 당원뿐만이 아니에요.
10:12보수 지지자들은 일종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14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9고민은 많을 텐데 일단 정청렬 대표 입장이 나온 거를 장 대표도 지금 봤을 것 같아요.
10:24장현지 변호사님.
10:25그렇죠. 저는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9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10:33사실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것도 내란 오두머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10:38복잡하게 생각하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41정치적으로 이해득실 따질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계산을 할 때가 아닙니다.
10:45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본인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10:51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겸허하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57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있어야만
11:01그래야 지방선거를 한 100일 정도 앞둔 국민의힘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11:05저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08그렇기 때문에 장동윤 대표가 오늘 현명하게 판단해서
11:12국민들께 사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11:16명확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11:19여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11:21이제는 절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11:26어떻게 보세요?
11:27그 부분은 물론 그것도 맞는데
11:29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유죄 판결 받을 때
11:33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11:34그런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히 취급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11:41나중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보수의 기회주의자고
11:46배신자들이라는 평가가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11:49이거를 과연 또 그거를 그냥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냐
11:54그것이 정답이냐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11:57네 조금 전에 또 입장이 나온 게요.
11:59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12:03이제 장 대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쯤에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12:08이렇게 또 전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12:11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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