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04오늘 오후에 계엄 443일 만에 1심 결과가 선고됩니다.
00:10함께 보시죠.
00:13오늘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00:18특검은 사용을 구형했죠.
00:201심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핵심이에요.
00:25오늘 선고에서.
00:28내란 행위를 인정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35특검은 사용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선고는 어떻게 나올지 내란이 인정될지 아닐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00:45형량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00:53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용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00:57검사 출신 변호사.
01:00비상계엄 위법 맞지만 사용까지 내다보기는 어렵다.
01:04이런 전망도 있고요.
01:04현직 구장판사.
01:07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피해가 없어 경감 논리 인정되면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01:15구장판사 출신 변호사.
01:16일단 유죄로 판단하면 선고형이 무겁다라는 평이 있다.
01:20전망들은 엇갈리고 있어요.
01:21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24일단 특검에서 사형 구형했잖아요.
01:26그런데 지금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01:34그런데 이게 12.12 쿠데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무겁냐.
01:40아니면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12.12 쿠데타하고 비교할 수 없다.
01:44이런 논리적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01:48제가 볼 때는 일단은 특검이 사형 구형했고요.
01:52적어도 무기징역 이상형이 나올 거라 이렇게 봐요.
01:55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02:01왜냐하면 사형 선고돼 봤자 우리나라 사형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국가 아닙니까?
02:06그럼 사형 어떤 선고 자체 의미가 없어요.
02:09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감경이 된다랄지 그런 데 있어야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02:14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보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02:19형량적으로 보면 한 무기징역 정도가 맞다고 이렇게 봐요.
02:22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과연 내란죄에 인정될 것인가.
02:27그런데 한더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부,
02:31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가 다 내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02:36국헌 물러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이것은 유법유당한 비상계엄이다.
02:43유헌 유법한 이런 결론이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02:48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단순히 형량만 어떻게 정해질 건지.
02:54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결론이 나는데
02:57제가 볼 때는 아마 3시에 시작하면 여러 가지 국헌물로 목적의 폭동이냐 아니냐.
03:0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또 본인이 부인했었잖아요.
03:08그래서 오히려 밑에 부하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다 떠넘기로 했는데
03:12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03:17이런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03:19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 1심 결과 자체가
03:24어떻게 보면 내란 쪽에 관련해서는 서막으로 1단계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3:31윤 전 대통령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03:37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03:42이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03:52국헌물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03:56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04:00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04:04이런 바보가 어떻게 신이 쿠데타를 합니까?
04:10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4:18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04:21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하면
04:30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04:33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몰라.
04:37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04:40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04:42이게 계엄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04:48또 법조를 오랜 기간 출입했었던 안효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55제가 법조가 올해 출입했다는 말씀하시니까 딱 30년 전에 법조 출입할 시절에
05:02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심 선고 날 법정 바로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05:11그 당시에는 생중계를 못 했어요.
05:14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던 동료 기자가 사형 무기 그걸 선고한 순간 뛰어들어와서
05:21저한테 사형 선고 무기 하면 제가 방송을 하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했었는데
05:2730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제 인생에서 또 버리라.
05:35제 인생에 두 번이나 버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
05:38현실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05:43일단은 불리하지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05:48앞서 한덕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부, 두 재판부가 내란을 인정했고
05:56내란의 수계로서 윤 대통령을 지칭을 했기 때문에
05:59아마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06:03다만 아까도 자막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이야기 나왔는데
06:08두 시간 안에 내란이 내란이라면 내란, 쿠데타이라면 쿠데타,
06:15무슨 계엄이 끝났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이 어떤 경감 요소로 될지
06:22경감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 형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06:27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06:32이런 생각을 합니다.
06:34김정은요.
06:35이미 헌재 판결을 통해서 파면될 당시에 국헌문란 이 부분에 인정이 됐던 바가 있고요.
06:42또 총리,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06:47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체포영장 저지 관련 재판에서도
06:51내란 혐의는 확실하게 인정이 됐거든요.
06:54그런 점에서 저는 사형 쪽으로 무게추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06:58더군다나 감격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07:01본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고
07:05끝까지 계목령이었다.
07:07두 시간 전에 계엄이었다.
07:08이렇게 궤변을 늘어놨기 때문에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김영현 변호인들을 향해서
07:15프로는 징징거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07:18저는 진정한 프로는 판결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07:22그래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는데
07:25오늘 확실하게 판결로서 민심과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07:33각자의 의견들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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