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대상" 삿대질한 여야...재판소원 놓고도 충돌 / YTN

국정감사 5일 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전쟁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서로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저격했고,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당 해산을 주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인 자체가 '내란 동조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중독 병'에 걸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바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 소원 제도도 화두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 4심제를 도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경 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권일지라도 어찌 됐든 위헌심판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국가기관 간 권한충돌이 있을 시에 권한쟁의심판 하시죠? 왜 사법부 재판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신 동 욱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단 1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못 믿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준 헌법재판소, 한번 믿어 보겠다….]

이르면 월요일 공개될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헌재는 일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고….]

이틀 전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소풍이냐, 견학이냐, 고성도 오갔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재판 관계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최소한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이곳이 국회가 국정감사 가서 가는 걸 놓고 짓밟았다고요? 그 사진 누가 찍...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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