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00:06더불어민주당은 자율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00:12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입니다.
00:22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00:30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 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00:35청와대 내 강한 불쾌감이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40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00:44홍의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00:49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00:57논란의 당사자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01:04김민석 대표는 자율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01:09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01:13대법원장은 꼼수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01:21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01:24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01:29법원 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01:33법 기술자로서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쪽으로서의 지형을 참고자 하는 것 같아요.
01:46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01:52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02:00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02:07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02:15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02:24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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