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00:07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에 합의했습니다.
00:14염혜원 기자입니다.
00:19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0조 원 규모가 됐지만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00:27평균 물가 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00:33결국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대대적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00:40먼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00:45그동안에는 2012년 이후 세운 회사만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00:53때문에 재작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26.5%에 그쳤습니다.
01:01다만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지금과 똑같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01:09이와 함께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01:12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인데 종잣돈이 커져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1:23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공단도 운용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29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01:41기금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01:49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01:55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노후소득 안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02:09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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