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재단' 1년 8개월 보류...이번에도 '김용원 반대' / YTN

7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군인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당시 22살이던 고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인데요.

이후 성소수자 지원 재단을 만들자는 움직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 허가 신청이 이뤄졌지만, 관련 논의는 1년 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재단' 설립을 둘러싼 갈등을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희수 / 당시 육군 하사(지난 2020년)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변 하사 순직 인정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5월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등 3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계속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희수 재단' 안건이 상정됐던 상임위는 모두 6번, 매번 김용원 상임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임위원 1명이 공석이라 임명된 뒤 논의하자는 등 다양했고, 한 번은 아예 자신이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지난달 29일) : 지금 그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저는 변희수 재단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였고….]

인권위 안팎에선 김 위원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묵인 아래 트집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성향에다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진 두 사람이 안건 통과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남규선 /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 전원위원회로 회부를 하지 않는 거죠.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계속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인권위 측은 사무처에서는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상임위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 관련 업무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략)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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