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앞서 검찰 수사만 4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00:07하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특검이 공을 넘겨받았는데 법원이 검찰 수사 기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못박으면서 검찰의 수사는 또다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00:20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수사는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0:30검찰은 당시 수사를 통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습니다.
00:43수사가 한풀 꺾였다 재개된 뒤에도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이 일었고, 비공개 출장 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00:54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01:03윤석열 전 대통령 타면 이후 전격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지만.
01:0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여.
01:19법원은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23세 갈래의 주가 조작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시세 조종 세력과의 협력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01:29맨 앞 시기 범행은 무죄로 보긴 했지만 시세 조종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01:36다만 법원은 설령 이 인식을 근거로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고 판결문에 못 박았습니다.
01:47자본시장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01:52재판부는 세 갈래의 범행이 연속적이지 않아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었는데,
02:00종합하면 재판부가 방조죄 여지를 남긴 주가 조작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02:10특검이 재판부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어긋난다며 항소하긴 했지만,
02:18검찰이 수사를 너무 오래 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22YTN 신기혜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