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프랑스도...10대 SNS 줄줄이 금지, 효과는 ’글쎄’ / YTN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규제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인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하원은 15살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 노출은 물론 사이버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안느 르 에낭프 / 프랑스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차관 : 마크롱 대통령 발표대로, 신속 처리 절차가 적용되면 9월 새 학기 시작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앞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6살 미만 10대들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덴마크와 말레이시아도 올해부터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우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어렵지 않게 SN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들만 반사이익을 챙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다니 사카로위츠 / 시드니 학부모 : 아이들은 영리합니다. 어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SNS 업체들의 이른바 '약탈적 알고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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