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또 하나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재명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
00:05대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129 대책입니다.
00:08핵심은 영끌입니다.
00:10영원까지 끌어모으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땅을 정말.
00:15싹싹 긁어모아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00:18부동산 전문가인.
00:20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무위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십니까.
00:25박 의원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오늘 대책을.
00:30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거네요.
00:31일단 서울 지도를 봤는데.
00:35수도권 포함해서 총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고.
00:40대표적으로는 저기 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00:43만 채.
00:45여기 과천 경마장일 때 한 9,800채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00:50일단 전문가시니까 공급 대책 좀 파격적이라고.
00:55볼 수 있는 거예요?
00:56일단은 최근에 이제 서울.
01:00아파트를 많이 사는 연령대가 30, 40대.
01:05맞벌이 부모입니다.
01:07그럼 이들은 그러면 직장하고가 가까운.
01:10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지구 근처에 집을 원하게.
01:15직주 근접평 수요인데.
01:18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은 맞죠.
01:20방향성은 맞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01:25이번에 이제 공공부지하고 그다음에 유휘부지가.
01:30총 80곳에 달해요.
01:31그러니까 아까 영끌 공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1:35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다 모은 마른 수근 짜기 공급.
01:40마른 수근 짜기.
01:41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나올 수 있는 부지들은.
01:45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01:46문제는 이제 방향성은 어쨌든 옳다 하더라도.
01:50뭐 집을 짓는 거니까요.
01:51속도감입니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01:52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5속도감입니까?
01:56속도감입니까?
01:57방원갑 위원님 저하고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01:59본인 표현대로 얼마나.
02:00마른 수건을 짤 만큼 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2:03이렇게 저희가.
02:05저희 시틀라이브 제작진이 아예 로드뷰로 준비한 게 있어요.
02:07강남구청입니다.
02:08여기가.
02:10저 자리를 구청이나 이제 우체국 같은.
02:15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서 저걸 이제 허물거나.
02:20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관악세무소인데 쭉 볼게요.
02:23그러면.
02:25저 자리를 관악세무소가 없어진다고 한번 머리에 상상해보면 저기 세무소를.
02:30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소규모 땅까지 정말 끌어.
02:35모으겠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마른 수건 짤한테 저런.
02:40특정 지역이 한 100채 정도도 다 짓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02:45그렇죠.
02:46그런데 이제 저기가 아파트만 들어서는 건 아니에요.
02:49네.
02:50저기에 뭐.
02:50어린지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기숙사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스마트.
02:55비즈니스 센터 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결국은 복합개발.
03:00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저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03:05이곳이 한 34곳 정도가 돼요.
03:07그렇게 34곳이요?
03:08네.
03:09그래서 아마.
03:10공문무진은 좀 다른 얘기고 노후청사 유회부지가 규모는 그렇게 커지는.
03:15그렇기는 않지만 어쨌든 뭐 기반시설 이미 다 돼 있잖아요.
03:18지하철도 가까워.
03:19주변.
03:20주변.
03:20주변에는 뭐 여러 저 근린시설 인근 이런 것들이 많긴 많으니까.
03:25그리고 신도.
03:25공문무진을 하면 허울판에 결국 또 토지를 수용해야 되니까.
03:28그렇죠.
03:29그랬더니 또 마찰이 생기잖아요.
03:30이건 어차피 국가 땅이니까.
03:31아니면 뭐 공공 소유니까.
03:34그런 여러.
03:35여러 가지 생기는 불협화한 부분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03:40네.
03:40장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3:42그러니까 세무서 우체국 부지까지 정말.
03:45연글을 했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03:47또 하나가 있어요.
03:48네.
03:49그 도심의 유휴부지라고.
03:50하는데.
03:51특히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03:53군용지가 많이 포함이 되.
03:55이렇게 됐던데.
03:56뭐 캠프킴이나 여러 가지.
03:59그.
04:00이.
04:00이.
04:01태능 골프장.
04:02금천 공군부대.
04:03이런 데는 좀.
04:05저런.
04:05아까 말했던.
04:06짜투리 땅들만큼은 아니더라도.
04:08좀 크게.
04:09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04:10그죠.
04:11요번엔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04:15그런 곳이.
04:16용산입니다.
04:17용산이 이제.
04:18핵심으로 용산인가요?
04:19국전무지우까지 해서.
04:20예.
04:20총 1만 3,500가구 정도를 지으니까.
04:23뭐 미니 신도시 정도?
04:25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04:27예.
04:28그리고 과천 경마장하고.
04:29맞아요.
04:30국군.
04:30국군 방첩사령부 자리를.
04:31이제.
04:32헐러서.
04:33한.
04:349,800가구.
04:35예.
04:36그리고 이제 태능 씨씨.
04:37그동안에 뭐 하다가 안 됐잖아요.
04:39그렇죠.
04:40요거.
04:40이곳에서도.
04:41한.
04:426.800가구 정도가 된다.
04:4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4:45용산.
04:45네.
04:46이게.
04:47보통 착공이 2027년에서 한 2030년 정도.
04:50이런 것 같아요.
04:51근데 좀 빠른 게 하나 있던데.
04:52어떤 거 빠른 거예요?
04:53강서구에 군부지가 있어요.
04:54강서구에요?
04:55예예.
04:55이게 한 900가구 정도 되는데.
04:57아마 내년에 착공한다.
04:58이렇게 지금.
04:59계획이.
05:00발표돼 있습니다.
05:01근데 제가 좀.
05:02공급 대책이야 지금 파격적으로 했고.
05:04진짜 마른 수건짜들 쫙.
05:05물 한 방울 나올 때까지 짰다고 하더라도.
05:07최근에 이제 역세권 주변에 청년두택들.
05:10지은 거 보면.
05:11지금 저 부지에.
05:13청년하고 신혼부부 중.
05:15신혼부부 중으로 진다는데.
05:16글쎄요.
05:17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05:20저 자리에.
05:20정체나 지을 수가 있는지.
05:21너무.
05:22초과밀로 짓는 건 아닌지.
05:23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05:24서울시에서.
05:25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5:27서울시에서 당초 그거를 이제 한 8천 가구 정도.
05:30그거를 예상을 했는데.
05:31이게 이제 망가구가 되면은.
05:33너무 어미조미한 게 아닌가.
05:35네.
05:36과밀 개발하는 게 아닌가.
05:37그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05:39네.
05:40주거 비율을 한.
05:4040%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05:41자꾸 높이면은.
05:42결국은.
05:43이게 이제 주변.
05:45한.
05:45신경이 그렇게까지 쾌적하지 않다.
05:47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05:50하고 있는 거죠.
05:51뭐 사실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05:53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05:55본인이 비교적 평수가 좁더라도 살고 싶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인 반면에.
06:00또 이게.
06:00너무 초과밀되면 인근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06:05잠깐만요.
06:06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06:07서울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06:08네.
06:09실제로.
06:10오늘 국토부 발표가 오전이었다면.
06:12이런.
06:13여러 유휴부지들의 땅.
06:15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오후에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6:20오늘 발표된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06:25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06:30발표합니다.
06:31현장의 여건.
06:32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06:35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연불이 될 것입니다.
06:40서울시는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06:45아까.
06:45태릉골프장.
06:46그것도 사실은 과거부터.
06:50문화유산 보호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06:52지금 화면을 보시면.
06:53과천 용산.
06:55지자체 반발하는 것도 있는데.
06:56이게 설득이.
06:57빨리 돼야.
06:58뭐.
06:59정부에.
07:00생각처럼 보관처럼.
07:012029년에는 30년 안에 집을 질 텐데 말이죠.
07:04그렇죠.
07:05전체 트론 국토부가 짜더라도.
07:07여러 가지 세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07:10결국은 서울시나 담당 구청에서.
07:13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07:15그래서 어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07:20사실.
07:20사실은 조금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07:22그러게요.
07:23저건 분명히 이제.
07:24국토부 발표하기 전에.
07:25서울시가 인허가감 갖고 있으면.
07:27서울시의 불만은 그거거든요.
07:28뭐 좋다.
07:29우리도 공급하는 거 중요한데.
07:30뭐 민간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지만.
07:33뭐 설사 정부가 원하는.
07:35노후부지.
07:36유휴부지.
07:37좋은데.
07:38그럼 우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지 않으면.
07:40이런 얘기를 해서요.
07:41그래서 과체원도 지금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07:45우리가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07:48그런데 이제 이미 과체원.
07:50이런 주변에 공공택지가 네 군데 이미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07:55또 아파트를 짓느냐.
07:56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07:59그래서.
08:00앞으로 어쨌든 속도감이 중요한 건데.
08:03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08:05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08:10짧게.
08:11하지만 핵심 질문 질문 두 개만 더 드릴게요.
08:14뭐냐면.
08:15이게 뭐 일각에서는.
08:17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08:19이거.
08:20문재인.
08:20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택지 시즌2 아니냐.
08:23왜냐하면 비슷한 곳도 있고.
08:25그런데 뭐 비슷하다고 말든 공급이라는 게 뭐 땅이 어디서 우리가 소산하는 건 아니니까.
08:30과거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급하겠다.
08:33이 추진은 동의하는데.
08:35문재인.
08:35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08:36뭐 태릉치 씨 같은 경우도.
08:37세계 유산 영향평가 때문에.
08:38문재인 정부 때 사실.
08:39뭐 태릉치 씨 같은 경우도.
08:40세계 유산 영향평가 때문에.
08:40과초가 됐고.
08:41그럼 중요한 건 땅을 새롭게 짜내는 것보다.
08:44지자차에.
08:45국회와의 협의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08:47이런 지적은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08:48그렇죠.
08:49그 부분 좀 아쉬운.
08:50그런 측면이고.
08:51다만 이제.
08:52주택 공급이라는.
08:55지상 과정.
08:55그런데.
08:56지상 경우도.
08:57np.
08:58지상ides.
08:59네.
09:00puisque.
09:01정말.
09:02우리가의 관련.
09:04네.
09:05Сегодня.
09:06pee rent.
09:07우리의 사람.
09:08Swedish.
09:09네.
09:10빈.
09:10저는 지금.
09:11response.
09:12経ап.
09:13그래서.
09:14시청자.
09:15ahead.
09:16예.
09:18뒤에.
09:19투.
09:20davon.
09:22懂.
09:23기원정.
09:24이 90.
09:25공공과 민간이 쌍두마차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09:30있다. 그런 얘기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09:32짧게요. 공급 대책.
09:35이렇게 하면 일단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으니까 집값 잡힐까요?
09:40공급 대책.
09:40공급 대책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09:42단기 대책으로 아마 시장 흐름이
09:45좀 결정될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대책이 될 것 같은데
09:50일단은 조중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게
09:55유예가 이제 끝나는 거.
09:57그다음에 1주택자 중에서 고가 1주택자.
10:002주택자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마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05일단은 양도세, 다주택세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시행할 것 같습니다.
10:10알겠습니다.
10:11나머지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10:15논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16이해가 됐어요.
10:17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위원관.
10:20오늘 129 공급 대책 분석해봤습니다.
10:22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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