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자투리 땅까지 ‘영끌’…이번엔 확실하다?

[앵커]
수도권 노른자위 땅에 6만가구 공급, 이번에는 진짜 가능한건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Q1. 박지혜 기자, 6만 가구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6만 가구, 판교 신도시 2배에 이르는 물량인데요

서울 한복판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뿐만이 아니라 낡은 세무서나 우체국, 구청 부지 등이 다 포함됐습니다.

자투리 땅까지 샅샅이 찾아 낸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이정도로 모았으면 공급 진짜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 대책 마련한 국토부 고위급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책, 오로지 똘똘한 '땅'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젊은층에게도 수요가 높은 우수 입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공급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죠. 

Q3. 국민이 실제 공급을 체감하려면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공급이 됩니까?

이번 대책을 보면 내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을 시작하는데 상당수가 2029년 이후입니다.

보통 공사 시작하고 끝나기 까지 대략 2~3년 정도는 걸리니까, 2031년은 되어야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이런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은 원래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맞습니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때도 3만 3천 세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냈죠. 

용산 캠프킴, 태릉 CC 등 오늘 발표 택지는 그때도 발표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실제 공사까지 시작된 건 마곡 미매각 부지 단 한곳 뿐입니다.  

Q5. 왜 그때는 안됐고, 이번에는 된다는 거죠?

이전에 안 된 이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택만 짓는게 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들여오거나 일자리 연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릉 CC는 세계유산평가 문제까지 엮여 있어서 결국 무산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국가 유산청과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급에서는 일자리도 신경써서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6.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잖아요. 서울시는 뭐가 문제라는 거에요?

민간 주도 공급에 더 신경쓰라는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주도 물량인데요, 

정부가 민간은 틀어막고 공공주도 공급만 강조하고 있으니 서울 주택 공급의 맥이 끊긴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장의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