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건희, 구형 15년인데…징역 1년 8월, 이유는?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특검 구형에 비하면 선고 형량이 푹 줄었어요?

[답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으니까 차이가 큽니다.

우선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거든요.

권 전 회장 외에 단른 주가조작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유죄가 인정 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예견됐고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본 형량은 5년 이하거든요.

단순 합산을 해도, 구형량대로 징역 15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질문2]
특검이 유죄 입증에 가장 공을 기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가 났어요. 특검 기소가 무리했더 겁니까?

[답변]
오늘 판결을 보면, 특검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이 주가조작을 한 증거는 없고, 돈을 댄 '전주'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전주가 아니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아내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질문2-1]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 완전히 벗은 거에요?

[답변2-1]
재판부는 일단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가조작범이 아닌 '방조범'이 될 여지는 남겼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알고는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향후 2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3]
특검의 재수사에도 무죄를 받은 김 여사는 억울할만한 상황인가요?

[답변]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을 걸로 의심하면서 김 여사를 향해 꾸짖는 발언을 했거든요.

특히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식을 매도하며 수익금 40%를 약속한 사실이나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녹음을 염려한다"고 말한 것들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에 자기 돈이나 주식이 동원될 줄 알았을 여지가 있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범죄 증명은 되지 않는다, 다만 주가조작을 알고도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의심은 거두지 않은 겁니다. 

[질문]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첫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 무죄로 판단했어요.

[답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부터 특검까지, 시작은 명태균 나비효과 였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을 하거나 지시를 주고 받거나 비용을 대주지도 않았고, 나아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약속을 했다는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0회 가까운 무상 여론조사가 선거기간 영업의 일환으로 명태균 씨가 스스로 한 거라는 겁니다. 

[질문]
김 여사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뭐예요?

[답변]
바로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이었습니다.

특검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며 산정한 금품수수 금액이 약 8천 3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75%를 차지하는 6천 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김 여사는 안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질문]
오늘 재판을 시작하자 마자 판사가 한 발언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답변]
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차별 없이 법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용어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적다보니 이 발언이 사실상 오늘 결과를 예고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당장 특검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2심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