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00:08선고했습니다.
00:091심에서 무죄로 받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00:16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9임예진 기자.
00:22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4네,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8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34그래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00:39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00:44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49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00:55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01:02재판부는 통일교 금붐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10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19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01:26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의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01:31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01:38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01:41시세 조종 세력의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01:47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의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01:52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1:55다만 시세 조종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02:03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02:09네, 그렇습니다.
02:10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02:17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02:19시세 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02:25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위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그러니까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02:36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2:39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02:45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02:51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금품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03:01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김 씨가 알았던
03:10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3:12또 사회통영상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단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03:19네, 그런가 하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고요?
03:26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며
03:3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03:37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3:44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03:53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03:59결과 조작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4:06네, 마지막으로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는데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04:13네,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04:20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04:25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고
04:33또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04:38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고요.
04:45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04:49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04:54특히 유지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전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05:03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5:0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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