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해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0:091심에서 무죄로 받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돼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00:17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례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4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00:34나왔습니다.
00:35항소심 재판부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0:42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것에 비해서 늘어난 건데요.
00:47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5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01:01김 씨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건 시세 조정을 위한 통정매매에
01:11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1:13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공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0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고 또 시세 조정에 가담했는데
01:30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34다만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01:44또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받은 1차 샤넬백 관련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01:54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56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를 했고요.
02:01자, 쟁점별로 판단 사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05네, 먼저 시세 조정 행위 인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의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02:13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02:21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 조정 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02:30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37공소시효 관련 재판부 판단도 들어볼까요?
02:40네, 이 부분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02:48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2:52시세 조정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59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즉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03:09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3:11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03:15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인데요.
03:23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03:31처음으로 샤넬백이 교부된 2022년 4월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03:42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3:46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며,
03:51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가방 교부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3:58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거죠?
04:04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 사실 오인,
04:13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04:15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고요.
04:23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의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거라고 볼 수 없고,
04:30또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추단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4:39오늘 항소심,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씨 측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04:44네, 앞서 저희 YTN을 통해서 방송된 거 보셨을 텐데요. 김건희 씨는 먼저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04:52오늘도 안경을 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데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미동 없이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05:00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모습도 볼
05:08수 있었습니다.
05:09김 씨는 재판부의 징역 4년 선고에 고개를 아래로 본 채 별다른 미동 없이 반응했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05:1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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