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양측 모두 항소 전망 / YTN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금품수수도 일부만 유죄…도이치·여론조사 무죄
’검찰 무혐의’ 뒤집고 기소한 주가조작도 무죄 판단


김건희 씨가 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어제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씨는 어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1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특히나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두고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교유착’ 사건 첫 선고에서 법원이 잇따라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판정패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죠?

[기자]
특검과 김건희 씨 측 모두 항소를 예고했지만 양측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수긍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징역 1년 8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검 수사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다른 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죠?

[기자]
법원은 오늘 오전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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