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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이뤄집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지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최대 쟁점은 주가 조작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했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이 없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이를 고려해, 2심에선 기존 공범에 더해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선고도 조금 전 있었는데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내려지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늘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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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00:06통일교 금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을 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00:16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18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00:24네, 그렇습니다.
00:25서울고등법원은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00:37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00:42최대 쟁점은 주가 조작 혐의 인정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00:46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김 씨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55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했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떤
01:05역할을 했는지 증명이 없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10특검은 이를 고려해서 2심에선 기존 공범에 더해서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01:16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01:21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26마찬가지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조금 전 있었는데요.
01:34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01:39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또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48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01:57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내려지죠?
02:04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02:09서울고범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인데요.
02:16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02:26등입니다.
02:27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2:32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2:41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2:47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02:49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은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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