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실형...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 YTN

재판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로 결론
’통일교 청탁’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유죄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선고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단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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